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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겠다" 자신 말리던 모친 살해 미수 5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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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자I 2012.06.05 0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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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술에 취해 죽겠다는 자신을 말리던 모친을 흉기로 내려쳐 살해하려한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정원)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신모(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령인 모친을 흉기로 여러 차례 내려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한 점, 모친이 피고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점,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홀로 생활하고 있는 모친의 집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하면서 모친을 구타했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시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7시께 서울 도봉구 방학동 모친 박모(70·여)씨의 집을 찾아가 술을 마시다 신병을 비관해 '죽겠다'고 말하는 자신을 말리던 모친을 흉기로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신씨는 피해망상·환청을 증상으로 하는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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