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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자소송 이용률 2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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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닷컴 기자I 2011.08.14 1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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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닷컴 제공] 지난 5월 전국 법원에 도입된 민사 전자소송이 시행 100일 만에 전체 민사사건의 20%를 차지하는 등 이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함으로써 전산시스템을 통해 종이서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 9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자소장 제출 비율은 시행 첫 달인 5월 4.47%, 6월 7.96%에 그쳤지만 7월 13.62%, 8월(9일까지 기준)에는 20.96%로 치솟았다. 사건 유형별로는 소액사건 67.1%, 단독사건 26.2%, 합의사건 6.5%의 비율을 보였고 당사자별로는 대리인이 있는 사건 43.7%, 자력 소송 56.3%를 차지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을 2012년 가사, 행정, 도산 사건으로, 2013년엔 신청·집행·비송사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전자소송 환경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재설계하는 등 후속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일반인, 소송 수행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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