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전표매입사 설립 의원입법 발의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내리게 하기 위해 카드 전표 매입사를 별도로 설립, 기존 카드사와 경쟁토록 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금융위원회도 이와 유사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카드사가 가맹점 전표를 도맡아 매입하면서 제기돼 온 카드사 결제시장 독과점 논란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은 지난 5일 오후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추가, 기존 카드사와 더불어 가맹점을 상대로 전표 매입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여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구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재 신용카드 결제시장은 카드발급과 카드 전표 매입을 카드사에서 독점하는 `3당사자 체제(카드사·가맹점·회원)`로 돼있다"며 "전표 매입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이를 `4당사자 체제`로 바뀌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림 참고)

김 의원은 "카드 전표 매입사가 도입됨으로써 전표 매입시장에 자율 경쟁이 발생해 영세 가맹점들이 가맹점수수료를 덜 낼 수 있을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카드 결제전표 매입업에도 경쟁 원리를 도입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금융위, `카드 대신 현금내면 할인` 허용 검토(2008년 8월17일 오전11시45분)」

금융위는 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하반기중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열어 정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표 매입사가 별도로 설립돼 기존 카드사와 경쟁한다 해도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전표 매입사도 기존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비용요소 등을 고려하면 대형 가맹점 위주로 가맹점수수료를 깎아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카드 전표 매입사가 별도로 생긴 것은 국토가 너무 넓어 전표 처리와 호환이 힘들었던 특수한 배경이 있었던 것"이라며 "기존 카드사들의 가맹점 영업망을 신설 전표 매입사가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