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 너무 낮아 집값 하락시 위험"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국내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어 집값이 하락할 경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위험 프리미엄'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위험 프리미엄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된 1%포인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연구위원은 "대출금리의 장기 적정 수준은 무위험자산에 대한 장기 균형금리에 차입자의 위험도에 따른 프리미엄 등을 더한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추가되는 위험프리미엄은 최근 1%포인트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5년만기 국고채 금리간의 격차는 2004년말 2%포인트 수준에서 최근에는 1%포인트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의 격차도 최근 1%포인트 정도로 축소됐다.(아래 그래프 참고)

그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기는 했지만, 이는 주로 CD금리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위험프리미엄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위험프리미엄이 낮아진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금융회사들의 건전경영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 주택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과 주택담보대출 위험프리미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