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무장관회의 공동보도문-전문>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다음은 제1회 한일재무장관회의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1.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일본 재무장관 타니가키 사다카즈는 2월 4일 일본 도쿄에서 제1차 한일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2005년 11월말, 양국 장관은 양자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매년 재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의 차관 및 실·국장급 고위 공무원도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2. 양국 장관은 세계 및 아시아경제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세계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특히 고유가, 국제금리인상, 조류독감 같은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국 장관은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하였다. 아시아 경제에 있어서는, 2005년에 지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고, 2006년에도 대체로 강한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였다.

3.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수출 호조세와 함께 내수와 민간소비가 활력을 되찾으면서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통해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 사회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등의 미래 위험 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일본측은 일본경제가 내수에 의해 서서히 회복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기업 부문의 회복이 고용과 소득수준의 개선을 통해서 가계 부문까지 확대되고 있다. 디플레이션 극복과 재정 건전화는 일본경제가 해결해야 주요 한 두가지 과제이다.

5. 양국 장관은 국제금융기구와 ASEAN+3 재무 장관회의 같은 국제/지역 협력 채널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 장관은 싱가폴에서 열리는 차기 IMF와 World Bank 연차 총회 때까지, IMF 쿼타 재조정에 대한 확실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특히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은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와 여타 국제협력채널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키로 하였다

6. 양국 장관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따른 제2차 양자간 스왑 협정(BSA)을 체결하는데 합의하였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지원하기로 한 기존 협정과는 달리) 새롭게 개정될 쌍방간에 지원(Two-way)하는 스왑협정은 양국이 (위기시) 자국의 통화(한국의 원화와 일본의 엔화)와 달러화를 스왑하는 방식이며, (한국의 위기시) 일본은 미화 100억불을, (일본의 위기시) 한국은 미화 50억불을 지원키로 약정될 것이다.

양국간의 새로운 스왑협정은 국제수지 또는 단기유동성 부족 사태를 지원하는 기존 CMI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월에 열리는 ASEAN+3 재무장관회의까지 현재의 CMI의 효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검토 작업을 마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양국 장관은 양국이 아시아채권시장발전논의(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 ABMI)를 가속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04년 12월 Pan-Asia Bond (한국 중소기업들의 채권을 양국 국책은행의 신용보강을 통해 엔화표시 Primary CBO로 발행)의 첫 번째 발행이 양국 뿐 만 아니라, 역내 채권시장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분야에서의 공동 노력을 지속키로 합의하였다.

7. 양국 장관은 양국 모두 인구 고령화 문제 및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과 같은 유사한 미래의 도전과제에 함께 직면하고 있다는 데 동감하였다. 거시경제정책, 재정 및 조세정책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 장관은 각국이 현재 진행 중인 공공부문개혁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히, 양국 장관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있어서 세출과 세입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한 재정건전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중장기 재정비용 축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부채 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은 과학기술 향상과 교육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며 사회안전망 확충 등과 같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8. 거시경제정책, 예산정책, 세제정책, 국가채무 관리정책 분야 등 4개 분야별 실?국장회의도 함께 열려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 협의 및 정책협력 기회를 가졌다.

9. 제 1차 한일재무장관회의를 마치면서, 양국 장관은 회의가 매우 건설적이고 효과적이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다양한 직급간 그리고 각 분야별로 신속한 협의를 통해 정책협력을 더 깊고 더 넓게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차 한일재무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해 준 타니가키 일본 재무 장관과 재무성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시하였다. 제2차 한일재무장관회의는 2007년 한국에서 개최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