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게 '근로자 전환' 기회 줘야"③[소비양극화]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가게를 정리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을 닫아야 할 만큼 장사가 안되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과 폐업·철거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들 자영업자는 폐업 대신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폐업지원 정책을 강화, ‘근로자 전환’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식당 모습

신용평기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양경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분기말 1112조7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말(738조600억원) 대비 51%나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영업이 어려운 상황을 빚을 내 버티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났음에도 영업이 안 되면서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자를 낼 만큼의 수익이 없다는 얘기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전체 대출 규모는 31조3000억원으로 2019년말(15조6200억원) 대비 2배나 뛰었다. 1분기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12월(0.645) 이후 11년여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위태로운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마냥 폐업을 선택하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폐업을 하는 순간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을 일제히 상환해야 하는데다 정부의 자영업자 금융 지원 혜택도 중단된다.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를 열고 영업시간을 줄여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한다. 한 자영업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사가 안 돼 가게 끝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마음 같아선 새벽까지 하고 싶은데 술집 빼곤 자정을 넘으면 거의 다 문을 닫으니 ‘투잡’도 쉽지 않다”고 적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폐업 비용도 만만찮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혹은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철거지원금은 평당 13만원으로 최대 250만원에 불과,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권리금은 꿈도 못 꾸고 가게를 입점 전처럼 ‘원상복구’해놔달라는 임대인들의 요구도 많다.

한 철거업체 대표는 “과거엔 철거에 관한 문의만 있었다면 요즘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다 보니 원상복구에 대한 문의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며 “간단한 인테리어 철거면 정부 지원금 내 가능하지만, 철거금액 외적으로 원상복구 비용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철거업체 대표는 “원상복구 비용은 10평 초반 기준 600만~700만원 정도”라며 “철거 공사 비용은 큰 문제가 아닌데, 원상복구는 다시 인테리어를 하는 일이 돼버려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올해 2월 카페를 7년만에 폐업한 40대 임 씨는 “포스기, CCTV, 인터넷 약정할인에 따른 위약금은 물론 각종 집기를 헐값에 넘긴 데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세제혜택 받은 것도 고용기간을 몇 달 차이로 못 채워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 토해내야 한다”며 “폐업이 개업보다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폐업지원 정책을 강화해 이들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 전환 기회를 줘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문을 닫지 못해 출혈을 하면서 점포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지원책과 함께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해주는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을 병행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경쟁력을 잃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업종을 변경할 것인지, 완전히 폐업하고 다른 진로를 알아볼지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