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서대웅 기자] 국내 주요 경제 전문가 10인은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상당수가 추진 동력을 잃을 거라고 전망했다. 지난 4·10 총선이 범야권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 공고해진 ‘여소야대’ 지형이 입법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간 정쟁 보다는 고금리·고물가 속에 고통받는 국민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게 공통된 주문이다. 특히 저출생 문제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장기적 과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데일리가 14일 국내 경제학과 교수들과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선거를 통해 확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건 대파값이 오른 만큼 가게의 실질 소득은 오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물가가 여전히 3%대로 높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등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코로나19 기간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으나 우리 정부는 금리 인상을 통해 돈을 거둬들이지 않은 상태다. 지금 재정을 푸는 건 답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선거의 격랑이 잦아든 만큼 저출생 등 초당파적으로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3년은 선거가 없어 양당 모두 당장 표 걱정도 없을 테니 총선 과정에서 나온 정책들에 관한 비용을 얘기해보기 좋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중장기적인 방향성 아래서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들을 구분해 세제를 집행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노동개혁 역시 정부 주도로는 동력을 잃은 만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대로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야당 주도의 노동개혁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밖에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재추진은 힘을 잃었지만 야당 요구 사항을 수용할 경우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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