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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BOJ는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BOJ가 2016년 2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탈피 목적으로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지 8년 만이다. 또 마이너스 금리 해제가 현실화하면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의 금리 인상이 된다.
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국가다. 현재 단기금리를 -0.1%로 유지하고, 장기금리는 YCC에 따른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 상승을 억누르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중 금리를 낮춰 기업투자 및 임금인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였다.
BOJ가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검토하게 된 것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BOJ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임금인상률도 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서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그동안 임금과 물가 상승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올해 첫 임금협상인 ‘춘계 투쟁’(춘투)에서 “뚜렷한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하다. 결과를 보고 마이너스 금리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최대 노조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지난 15일 올해 첫 임금협상인 ‘춘계 투쟁’(춘투)에서 정기 승진을 포함한 정규직 임금 인상률이 평균 5.2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오는 7월 최종 집계에서도 평균 임금 인상률이 5%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는 BOJ가 마이너스 금리 해제 조건으로 잠정 제시한 4% 이상의 인상률을 크게 상회한다.
아울러 작년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가 전년대비 3.1% 상승해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BOJ는 지난 1월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2.4%로 제시했다. BOJ 목표치인 2%를 웃도는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이에 당초 4월이었던 해제 시기가 3월로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 재무성 고위 관계자는 “4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3월에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닛케이는 “현재 3개로 나뉘어 있는 당좌예금의 구조를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금융기관의 당좌예금에 적용되는 단기금리를 현재 -0.1~0%에서 0~0.1%로 인상하거나, 초과 지급준비금 금리를 0.1%로 올려 단기금리를 0~0.1%로 유도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YCC·ETF 매입도 폐지할 듯…“국채 매입 ‘큰틀’은 유지”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더불어 YCC 철폐 및 ETF·부동산 리츠(REITs) 신규 매입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BOJ의 국채 매입 규모는 2013년부터 연간 70조엔을 웃돌고 있으며, 지난해엔 무려 114조원에 달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본 국채 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시장 왜곡이 심화했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가 낮아야 하는데,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 기업들이 회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BOJ는 또 자산 가격 하락 압력을 완화하고, 시장 심리가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ETF 매입을 도입·시행해 왔다. 토픽스(TOPIX)지수 하락폭이 2%를 넘을 때마다 ETF를 매입해 증시를 떠받쳤다. 이렇게 사들인 ETF는 시장가치 기준 71조엔, 장부 평가이익 기준 34조엔까지 불어난 상태다.
BOJ 내부에선 증시 부양은 중앙은행의 역할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과 함께 신규 매입을 중단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치다 신이치 BOJ 부총재는 지난달 한 강연에서 2%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면, 또 시장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줄어들면 “ETF 매입은 그만두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신규 매입 중단을 시사했다.
다만 완전한 통화정책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시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서다. 장기금리 벤치마크인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15일 장중 0.8%를 돌파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년물 금리도 장중 한때 0.2%까지 상승했다. 국채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이에 따라 YCC를 철폐하더라도 일정 규모의 국채 매입을 지속할 것이라노 닛케이는 전망했다. 신문은 “완화정책의 큰 틀은 남겨둘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금리 변동성이 현저할 경우 수익률 목표치를 지정해 그에 부합한 수준까지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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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오르면 통화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엔화가 주요국 통화 대비 8~10%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 해제 및 YCC 폐지가 상징적인 통화정책에 그칠 경우 다시 달러당 150엔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예측했다.
주식시장에선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일본 증시 상승은 저평가뿐 아니라 엔저 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증시 하락을 막아줬던 ETF 매입을 중단한다는 소식도 시장엔 부정적인 재료다. 다만 BOJ가 국채 매입을 지속하고, 최근 수년 간 ETF를 거의 매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