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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015760)은 동해안 지역의 원전 등 발전소 생산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를 구축 중인데, 이것만으론 경기도 용인에 구축 예정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에도 힘들다. 정부는 이에 2036년까지 서해안 해저를 잇는 HVDC 송전선로를 추가 건설 호남 지역의 원전과 신·재생 발전설비 생산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기로 했다.
다만 국내 전력망 구축을 도맡고 있는 한전이 재무위기로 투자가 여의치 않은 데다,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부처 전력망위원회가 직접 송전망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 주민과의 보상 협상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설 기간을 13년에서 9.3년으로 30% 단축해 2032년께 완공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전력망 구축 건설부문에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 한전이 관련 사업을 민간기업에 발주할 때 설계·시공뿐 아니라 용지 확보와 인·허가 작업을 아우르는 ‘턴키’ 계약을 검토한다.
방문규 장관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와 서해안 송전선로 등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제때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와 보상 등 특례를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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