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상화 신호탄 쏜 신한울 3·4호…추가 건설은 과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가 지난 21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부문·연도별 감축량 목표치를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문재인정부와 비교해 기업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원전·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기술, 국제협력 등으로 부족분을 상쇄해 7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는 윤 정부가 ‘2030 NDC’를 통해 제시한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보완할 점 등을 총 5회에 걸쳐 긴급 점검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9일 두산에너빌리티(034020)와 2조9000억원 규모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 주기기 계약을 맺었다. 5년 전 멈춰 섰던 이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윤석열정부의 ‘원전 정상화’ 정책이 궤도에 오른 것이다. 원전산업계는 2016년 새울 3·4호기 착공 이후 7년 만의 대규모 사업 추진에 모처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중립 목표에도 적잖은 기여를 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원전은 1테라와트시(TWh)의 전기를 만들 때 2만9000톤(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이는 천연가스 발전(49만9000t)의 약 6%인 것은 물론 신·재생(8만5000t)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신한울 3·4호기가 계획대로 2032~2033년 완공해 가동을 시작하면 연 26TWh에 이르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위 계산대로면 천연가스 발전 때보다 연 1200만t에 이르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일정상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2030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상향안에는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2050년까지의 감축 경로에서의 역할은 크다.

정부는 이 같은 다양한 중요성을 이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올 상반기 중 사업 승인 절차가 마무리하고 올 7월부터 경북 울진의 부지를 다지는 부지정지 공사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연내 중소 협력사에 대한 2000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오랜 수주 가뭄으로 체력이 약화한 중소 협력사에 활기를 북돋우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미 이들 기업에 지난해 4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 또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이 해외 대형 원전 수출 프로젝트 외에 5년 내 5조원 규모의 기자재 수출을 추진해 중소 협력사와의 동반 진출을 모색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연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오른쪽)과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왼쪽)이 29일 포시즌스호텔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원전을 통한 탄소중립 계획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외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원전이 월등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는 별개로 안전한 친환경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느냐는 데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 같은 논쟁은 국내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어렵게 하고 있다. ‘원전 강국’을 내건 현 정부도 추가 원전 건설 계획에는 주저하고 있다. 40년째 각 원전에 쌓여 포화 직전이 된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도 당장 추진해야 할 난제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와 관련해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도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시점을 못 박은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