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규모 공채 당부한 정부, 친기업환경 조성이 먼저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30대 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들과 만나 “공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인력을 뽑는 공채를 폐지하고 인력 수요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뽑는 수시 채용을 시행하다 보니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요지다. 그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에 중요한 책임이 있다”며 “30대 기업이 앞장서 청년 인재 확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기업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청년 실업난은 심각하다 못해 위험 수위를 한참 넘었다. 지난해 말 기준 20대 인구 2명 중 1명이 미취업 상태이고, 취업자 중에서도 3분의 1은 임시직·일용직 종사자다. 그냥 쉬고 있는 청년과 구직 단념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해온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에 더 참담하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결국 재정과 세제 등 정부 지원 위주의 근시안적 접근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실업 대란이 4년째 입증하고 있는 꼴이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고 마음 놓고 투자하도록 규제를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공채를 늘려달라”고 당부하는 안 장관 앞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과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반기업적 요소를 조목조목 짚으며 “핵심 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안 장관이 청년 취업난 가중의 원인으로 지목한 ‘수시 채용’도 사실 정부의 노골적 친노동정책이 초래한 높은 고용 경직성과 인건비 부담에 대처하기 위한 기업들의 고육지책이었다. 경영계의 간곡한 호소에도 기업규제3법·중대재해처벌법을 강행 통과시킨 정부·여당이 기업들이 왜 청년들을 고용하지 못하는지를 먼저 고민해 봤는지 의문이다. 재정에 기댄 땜질 대책과 잘못된 반(反)기업 정책의 폭주에 청년들의 절망과 고통은 커지고 있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는 손 회장의 충고는 결코 흘려들을 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