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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오는 27일에는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개최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이번 정부의 남은 1년여간 재정 정책의 향방이 결정된다.
확장 재정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해당 회의는 매년 화제가 됐다. 2019년에는 홍 부총리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대비 40% 이내로 관리한다고 보고했다가 문 대통령이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고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극심했던 지난해 회의에서도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했다.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은 급격히 악화한 반면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는 4%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는 1070조3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626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나랏빚이 400조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한국의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는 대외신인도에도 부담이다. 무디스는 이달 12일 한국 국가신용등급(Aa2)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채무가 ‘역사적 최고 수준’이라며 리스크로 꼽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3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재정 정책을 두고 “국가채무의 높은 증가세가 장기화될 경우 향후 재정 대응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급증한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 증가세를 통제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 방침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재정의 필요성 또한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도 3월말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위기에 대응한 한시 지출사업 정상화와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올해 기재부가 마련할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2025년까지 포함해 재정 정책의 기조를 가늠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3%가 상호 보완하는 방식이다. 현재 추세라면 2025년 재정준칙 달성이 쉽지 않아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확장 재정 기조를 전환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확장 재정의 기조를 급격히 철회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텐데 지금과 같은 재정 적자를 지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4%라고 가정할 때 재정 적자는 그 이하로 통제해야 하고,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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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 백신휴가 등이 재정이 지원해야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의 경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내수 회복세가 미진하고 경제 위기에서 기업·가계 빚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하반기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 시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춰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2일 논평을 통해 “내수진작을 위한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격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당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군불을 떼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4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손실보상) 일정한 소급은 피할 수 없는 단계”라며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보고서를 통해 “법령 제정 이후 지원만으로 피해 기업의 정상화가 어렵다면 법령 소급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급 적용 요구에 반대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2월 선별·보편 재난지원금 요구에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으며 지난달 손실보상 소급 적용 요구에도 “자칫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유급 휴가 시 국고로 지원한다는 ‘백신 휴가’도 쟁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휴가시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했다. 정부는 백신 휴가를 지원할 경우 최대 9조2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국회와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정부간 충돌은 예상된 만큼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의 역할론이 급부상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조만간 중기재정계획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가 있을 예정이고 다음주부터는 내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 착수된다”며 “정책의 틀을 잘 디자인하고 정책 수용자들과 잘 소통한다는 인식하에 어느 때보다 치밀하게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