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미국 언론 보도를 확인하면서 “우리 군은 북한이 21일 일요일 오전 서해 지역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발사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발사 당일)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미사일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었다”며 ‘정상 작전’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발사 시간이나 사거리 등에 대해선 우리의 정보 능력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침묵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우리 정보당국으로부터 “지난 일요일(21일) 오전 6시36분경 북한이 남포에서 중국 쪽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발사 시간은 일출 때가 아닌 그보다 훨씬 이른 새벽 시간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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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에 발사된 무기가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은 지난 해 4월 14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때는 즉각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었다. 구체적인 발사 추정 시간대와 사거리는 물론 순항미사일 발사 외에 전투기 폭탄 투하 훈련 등 추가적인 북한군 동향까지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당시에는 오전부터 연달아 이어진 북한의 합동타격훈련 관련 동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도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합참 관계자는 정보 공개 기준에 대해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치와 국민의 안전 및 알권리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의 능력이 유추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군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군이 이를 탐지하지 못한 것이라면 직무유기이자 무능의 극치”라며 “보궐선거를 의식해 숨긴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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