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에 휘둘린 2차 재난지원금…"선별지급 원칙 무너져"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한광범 기자]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12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 대책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맞춤형 지원 대책이라고 강조했지만 나랏빚 증가, 중앙·지방정부 간 이견, 재정집행 기준 혼선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추석 전 지급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 제공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 △예비비를 비롯해 기존 예산 등을 재조정한 4조6000억원 규모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로 구성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차 추경의 절반가량인 3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PC방,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씩,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 씩 지원한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둔 가구는 아동당 20만원 씩 특별돌봄 지원금을 받는다. 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는 통신비 2만원을 깎아주기로 했다.

4차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7조50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채권 발행을 통해 3000억원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이 결과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으로 늘어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국가채무(660조2000억원)보다 3년 새 186조원 넘게 증가한 규모다.

1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13세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정치권 요구에 밀려 ‘선별지원’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표심을 고려해 공적인 자금인 예산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 양상도 불거지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체 예산으로 경기도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간 지원금 규모가 들쑥날쑥해져 형평성 시비가 불가피하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 중심을 잡아야 하는 공직자들은 정치인 입을, 정치인은 표만 보고 있어 민생 정책이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치보다는 정책을, 정치적 야망보다는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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