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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지원금으로 명품사고 해외여행 경비로
17일 이데일리가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19회계연도 결산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추 의원은 “잘못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단기 알바 수준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친 사례가 많았다.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및 경력형 일자리’ 사업(추경 기준 259억원)이 대표적이다. 사업 결산 결과 경로당 안마서비스·운영지원, 1인 가구 안부확인, 가사정리 등 경력과 무관한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도 단순 노무 중심의 지역공간 개선형 사업이 56.7%(9962명)로 대부분이었다.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가장 가장 높은 지역기업 연계형 사업은 4.5%(793명)에 그쳤다. 고준혁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국회 시정요구에도 최근 3년간 사업유형별 비중 변화에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은 부정사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경영주에게 월 100만원씩 최장 3년간 최대 36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2018년 처음 예산이 편성된 뒤 매년 예산이 늘어 올해는 314억원이 배정됐다.
이 사업은 시행 첫해부터 문제가 많았다. 영농정착지원금으로 명품 의류나 고가의 가전제품을 사는가 하면 해외여행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고 심지어 외제차 수리비로도 썼다. 작년에 적발된 이들은 지원금을 유흥업소 술값으로 썼고 사치품·수입차를 구입했다. 이들은 카드로 지급된 영농정착금을 친인척간 거래로 현금화하는 ‘카드깡’까지 일삼았다.
◇확장 재정 부작용…“민간 양질 일자리 창출 지원 집중해야”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했다. 고용부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2017~2019년 3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이 2018년~2019년 3월 수급현황을 분석한 연구용역 결과, 일자리 증가 효과는 3.6%에 그쳤다. 자금을 받지 않은 상태가 0이라면 0.036명의 일자리만 늘어난 셈이다.
취업률 또한 반토막에도 못 미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은 지난해 340억원 편성됐지만 취업률은 27.7%에 그쳤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6월30일 기준으로 취업률은 50.6%”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의예술인력 양성 사업도 지난해 46억원 편성됐지만 예산 실집행은 84.8%, 취업률은 46.8%, 인턴십 후 정규직 전환율은 55%로 저조했다. 고용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심각한 청년실업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하고 예산을 투입했지만, 취업률은 파악조차 안된다.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는데도 당초 목적과 달리 꼼수로 예산을 집행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교육부는 해고강사를 지원하겠다며 시간강사연구지원 예산 1879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신청자가 미달하자 교육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밝혔던 당초 목적과 달리 재직강사 지원비로 썼다. 교육부의 ‘희망사다리 장학금(Ⅱ 유형)’도 청년층(15~29세)을 지원한다고 해놓고 29.5%는 청년이 아닌 세대에 집행됐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경기부진, 코로나19 상황에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더라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확장적 재정 부작용을 막고 단순 노무 위주의 공공 일자리보다는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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