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에…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지 ‘통합 발표’ 안한다

서울 구로구 철도차량기지 전경.(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서울시가 이르면 이달 말에 공공주택이 들어설 추가 신규 택지를 공개한다. 앞서 정부가 ‘9·21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발표한 2곳(송파구 옛 성동구치소·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9곳(8642가구)이 그 대상이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 반발과 투기 조장 논란 등을 우려해 시는 계획대로 통합 발표를 하지 않고 각 사업 부지를 개별적으로 발표하거나, 일부는 주민 공람 등을 통해 공식 발표를 생략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혼란스러운 현 상황에서는 대규모 추가 공급 부지 발표 자체가 자칫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언에 따른 집값 급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데다 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만 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역 주민과의 협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 공람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 반발에 공급계획 차질 빚나

정부는 지난 9·21 대책을 통해 서울지역에 1차적으로 1만282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까지 도심 내 유휴부지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중·소 규모 택지 확보로 최소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목표로 잡은 수도권 전체 공급 물량(30만 가구)의 10% 수준인 약 3만가구를 서울에서 채우게 된다.

다만 서울시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미 개발 계획을 발표한 옛 성동구치소가 있는 송파구나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예정인 강동구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임대주택 건립 반대가 거세지고 있어서다. 송파구 주민들은 최근 박성수 송파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는 등 사실상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빈집 활용, 역세권 개발, 도심 업무빌딩 내 공급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독으로 그린벨트 직권해제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가 수용을 안하면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린벨트 해제 불가론을 또다시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서동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강력한 대출 규제가 포함된 9·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어 잠시나마 정부와 서울시가 시간을 벌긴 했지만, 주택 공급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며 “서울시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시한 방법으로는 물량 자체에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이제와서 그린벨트를 풀 수도 없는 상황이다. 어떤 선택을 하던 박 시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후보지 20여곳 서울시 검토… “공급 확대 한계”

앞서 서울시는 사업구역 지정과 주민 협의 등을 거쳐 9·21 대책에서 발표하지 않은 남은 9개 부지를 모두 공개할 계획이었다. 다만 기존 발표한 해당 자치구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최근 소강 상태에 접어든 주택시장에 상승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우려에 일부 부지는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주민 공람 등의 과정은 거친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개발사업은 크게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보상 및 실시계획 △사업시행 등 3단계로 나뉜다. 이 중 주민공람은 택지 개발 조사와 지정 제안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첫 단계에 해당한다. 최소 14일 이상 주민 공람 기간에 의견 제출이 이뤄지고 이를 통과해야 비로소 택지개발계획 수립→ 도시계획위원회·주택정책심의의원회 심의→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다.

SH공사 관계자는 “최근 철도 차량기지나 역 주변 빈 공터 등 공공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20여개 후보지를 정리해 서울시에 전달했다”며 “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분양주택 비율도 늘리는 방안을 고려했는데 이 과정에서 또다시 ‘로또 청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개발 후보지로 검토 중인 곳으로는 △구로구 철도차량기지 △용산구 철도정비창 개발 부지 및 효청공원역앞 공원 부지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금천구 금천구청역 인근 △은평구 수색차량기지·기자촌 △양천·강서구 일대 빗물펌프장 등이 꼽힌다.

다만 이들 지역도 시유지·유휴부지·사유지가 모두 섞여 있어 개발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주변 지역 주민 반대와 토지 보상비 등 재원 마련, 수천가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민 반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입지별로 주민 공람 등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사전 협의 과정에서 알려질 수밖에 없어 깜깜이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구 지정 자체도 쉽지 않은데 용지 보상 등에 시간이 걸리게 되면 최소 10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전경.(서울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