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현주소]④황석원 과기정책연구원 본부장 "R&D 실패 아닌 성공만 평가해야"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에서 실패를 용인하겠다는 말은 따지고 보면 과거 패러다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황석원(사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국가 R&D 혁신 방안은 ‘실패를 용인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각 연구를 들여다보고 실패 여부를 판정해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꼬리표를 붙여주겠다는 것이 전제된 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정책 담당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정책 대안 및 전략을 제공하고 과학기술 정책연구의 거점 역할 등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황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R&D 역사가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에 비해 많이 짧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과가 나오지 못한 것은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는 겨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R&D를 시작했기 때문에 선진국만큼 R&D 효과성과 효율성이 안 나온다고 비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다만 이제는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으로 일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된 만큼 과학기술 R&D 분야에서도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황 본부장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서 창의적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의 R&D 구조로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정부가 제시한 R&D 혁신 방안이 방향성은 맞지만 선언적 제스처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성과평가 제도부터 시스템적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그동안의 성과평가 제도는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 나머지 감시 쪽에 많이 치우쳐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구자들을 믿어주고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선 ‘실패를 용인하겠다’는 말부터 없애고 성공만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본부장은 “성공에 대해서는 사실 명명백백한 기준이라는 게 존재한다”며 “연구 주체들도 이제 그 기준들에 대해 정면승부를 펼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황 본부장은 “탁월한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서구 사회에서 100년 넘는 신뢰 구조에서 형성된 결과물로서 톰슨사이언티픽의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같은 피어리뷰(Peer Review·동료평가)라는 검증 시스템이 이미 존재한다”며 “우리나라도 신뢰할 수 있는 피어리뷰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되 아직은 선진국들이 발전시켜 온 시스템을 균형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황 본부장은 “상업화 성과에 대해선 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전, 창업, 계좌에 입금되는 매출 등으로 성과 측정을 하면 된다”며 “다만 아직 시스템이 미비한 공공사업 성과에 대해선 조달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그 바탕 위에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처럼 민간 수탁 사업 자체를 성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패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영수증을 봐야 하지만 성공을 측정하기 위해선 이 같은 명확한 지표들만 확인하면 된다는 게 황 본부장의 판단이다. 즉 이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R&D를 밑고 맡기는 신뢰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황 본부장은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에게 눈 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부 R&D 예산을 상환조건부 지원 및 R&D 바우처(외부 R&D 서비스 구매용) 방식 등으로 전환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