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은산분리 규제 완화 힘실은 文대통령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감원은 올 하반기 미스터리 쇼핑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무리하게 영업을 강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 점검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보험 상품 설명서 가장 앞에 상품 보장 내용을 배치하는 등 보험 소비자를 위한 안내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징벌 중심의 제재 방식 외에 준법 교육, 취업 금지 명령 제도 등 새로운 조치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준법 교육은 위반 행위가 가벼울 때 임직원 제재를 유예하고 준법 교육을 이수하면 제재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에 인허가 접수 시 업무 처리 담당자와 독립된 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사전 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는 등 신속한 인허가 처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5개 국가에 37개 해외 점포를 두고 있다. 유형별로 현지 법인이 31개, 해외 사무소 5개, 지점 1개 등이다. 여신전문회사 해외 점포는 지난 2015년 이후 18개가 늘었다.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각 회사가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전체 해외 점포의 78.4%(29개)는 아시아 지역에 몰려있다. 미얀마가 7개로 가장 많고, 베트남·인도네시아(각 5개), 중국(4개)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리스·할부, 소액 신용 대출 등 금융업이 23개, 금융자문업, 시스템 개발·공급업, 멤버십 관리업 등 비금융업이 9개, 시장 조사 등을 위한 해외 사무소가 5개였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주고자 7일 오후 현장 행보에 나선 가운데 진보 진영은 같은 날 오전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토론회로 맞불을 놨다. 발제와 토론에 임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논리는 자가당착”이라며 “국무총리나 금융위원장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각을 세웠다. 심지어 한 발제자는 “장밋빛 전망을 앞세워 은산분리 완화라는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서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화생명이 즉시연금(만기 환급형) 보험 가입자에게 덜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정을 거부했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까지 즉시연금 문제로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며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날 이런 내용의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다수의 외부 법률 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