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①경제학회장 쓴소리…"정부, 유턴기업 확대 고민해야"

김경수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최근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정부는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국내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제학회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김경수(65)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5일 서울 성균관대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정부가 지난 2013년 이른바 ‘유턴기업법’을 시행했지만 4년간 42개사만 돌아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턴기업은 값 싼 인건비를 좇아 해외로 진출한 뒤 국내로 회귀하는 기업을 말한다.

김 교수는 “기업이 해외로 진출한다면 기업의 소득은 증가하는데 노동자의 경우 현지인의 소득이 늘어난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가계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는 3102억달러 규모다.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직접투자는 1889억달러 정도다. 주로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한 1200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해외로 순유출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해외와는 사정이 다소 다르다. 미국의 경우 2010년 이후 7년간 유턴기업에 외국인 투자기업(해외→미국)까지 더한 회사가 2232개에 달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턴기업의 개념에 해외법인의 청산·축소 의무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기업 투자가 활발하다는 해석은 가능하다.

김 교수는 “정부가 법인세를 올린 건 이제 어쩔 수 없어도 다른 쪽에서 파격적인 정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을 넘어 정책의 틀 자체를 기업에 우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쓴소리로 읽힌다.

김 교수가 또 강조한 건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다. “최근 아마존이 버크셔 해서웨이, JP모건과 함께 의료업에 진출하겠다고 하자 나온 말이 ‘겟 아마존드(get amazoned)’ 입니다. 아마존에 걸리면 다 피바람이 난다는 뜻이지요. 아마존이 미국과 캐나다에 유기농 체인이 있는 홀푸드를 인수하자 다른 나라 대형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타격을 받았고요. 미국처럼 유연한 경제는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영업을 규제하는 식”이라며 “(미국의 혁신 문화가) 우리로서는 참 부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무섭게 일어나는 만큼 정부는 (미국처럼) 경제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