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비상"..밥상물가 '3단계 처방전' 나온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살충제 계란 사태까지 벌어지자 정부가 밥상물가를 관리하는 3단계 대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단기·중기·장기 대책으로 나눠 가계 부담을 줄이는 전방위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추석 전까지는 밥상물가 대란을 막는 게 우선 과제여서 정부의 물가관리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살충제 계란’에 대한 수급·가격 동향 점검 및 대책 마련(단기 대책)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중기 대책) △유통·가격 체계 관련 특별물가조사사업 착수(장기 대책) 순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밥상물가 3단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같은 대책은 생활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계란 수급·가격 매일 점검”…18일 대책회의

추석 성수기를 한 달여 앞두고 국산 계란에서도 살충제인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면서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계란판매를 중단한 1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란판매대가 텅 비어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살충제 계란’ 문제다. 수급 불안에 따라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의 산란계 농장 계란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피프로닐)이 검출되자, 정부는 15일 계란 출하를 전면 중지했다. 16일부터는 평상 시 계란 물량의 25%만 유통하기로 했다.

이미 올해 계란 가격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예년보다 이미 급등한 상태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특란 중품 한 판(30개)의 소매 가격은 7595원(8월14일 기준)으로 작년 8월(5350원)보다 2000원 넘게 뛰었다.

이주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계란 수급,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며 “수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얼마나 부적합 농가가 나올지를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까지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18일 물가관계차관회의 실무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수급 상황을 토대로 관계부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내부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 추석(10월4일)을 앞두고 ‘살충제 계란’ 파동이 터졌기 때문이다. 최장 10일 간의 황금연휴를 고려하면 다음 달까지는 들썩이는 밥상물가를 잡아야 한다. 게다가 추석 직후에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10월12~31일)가 열린다.

하지만 물가 급등세를 잡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폭염·폭우 피해로 작년 7월보다 달걀(64.8%), 오징어(50.8%), 감자(41.7%), 호박(40.5%)이 급등했다. 이대로 가면 추석 차례상 물가 부담이 만만치 않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품목별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에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민생대책 내달 발표…하반기 특별물가조사

단위=원, 8월 16일 기준 소비자 판매 가격, 특란(중품) 30개 기준, 평년은 지난 5년(금년 제외) 8월16일 계란 가격의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 [출처=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추석 이후에는 유통·가격 체계 문제를 다루는 특별물가조사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특별물가조사사업은 물가안정법,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연례적인 물가 감시 활동이다. 기재부가 공모를 통해 소비자단체로부터 조사 계획서를 받아 조사사업을 선정한 뒤 조사 착수→결과 발표→정책 반영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과거와 달리 밥상물가 관련 조사 사업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직거래 매장 유형, 가격변화, 물가 영향 △1인 가구의 식생활 실태 조사 △돼지고기 유통구조 및 가격 결정체계 등의 주제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사사업 선정 작업은 이달 중에 마무리된다. 기재부 물가구조팀 관계자는 “올해 물가조사 내용은 과거와 다를 것”이라며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물가를 주제로 조사를 진행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