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물관리 일원화에 역행하는 댐관리 일원화 주장

[배봉원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장] 최근 일부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의 수력발전댐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하고 다목적댐화를 통해 댐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때 좋은 정책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과 댐 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그 주장이 얼마나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현재 한강수계의 댐은 한수원 소유인 발전용댐(화천·춘천·의암·청평·괴산·팔당댐)과 국가가 건설해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중인 다목적댐(소양강·충주댐)이 있다. 한수원은 지난 1943년 청평댐과 이듬해 화천댐 준공 이후 약 70여년간 한강수계에 연간 약 100억톤의 용수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1974년부터는 발전용댐 5개에 제한수위를 설정해 매년 홍수기에 국토부 한강홍수 통제소의 승인하에 댐 홍수조절을 통한 수도권 재해예방에 기여해왔다.

비록 건설당시에는 단일목적으로 건설됐지만 1974년부터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전력생산이라는 3가지 기능을 수행하며 수자원공사의 다목적댐과 똑같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한수원 댐은 용수공급비용이나 홍수조절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수행 중이다. 또 1999년부터 국무총리실의 ‘한강수계 댐운영 최적화 방안 추진 지침시달’에 따라 ‘한강수계댐통합운영규정’를 제정, 한강수계 댐 운영을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을 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댐통합 운영자는 수자원공사로 17년 전부터 한강수계 댐관리가 일원화 돼 있다. 이후 4대강 사업 이후인 2013년부터 하천법 제14조에 따라 연계운영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수원의 댐 운영을 두고 최근에 나오는 내용은 ‘이수(利水)·치수(治水)기능이 대부분 없다’나 ‘현 상황에서 수력발전댐의 본래 취지만 강조해 운영되는 것은 개발도상국시절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댐 운영에 대한 현실에 어두웠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발전용 댐들은 이미 다목적화돼 실시간 연계 운영 중이다. 발전용댐 다목적화시 홍수조절용량 2.4억㎥과 용수공급능력 5.4~8.8억㎥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일부 의견은 지난 4월 20일 기재부 주관 5개 기관 관계자 회의에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이처럼 댐 관리가 일원화돼 있고 소유권 이관 때 막대한 사회적 비용(약 3조 5000억)이 수반됨에도 댐 관리 일원화를 주장하는 배경을 두고 한수원의 발전용댐을 수공으로 이관해 수공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하는 추측마저 낳고 있다. 일부 주장대로 댐 연계운영을 통한 물관리가 중요하다면 수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농업용 댐들도 수공으로의 소유권 이관이나 관리 일원화를 주장하는 게 맞다. 그러나 발전소가 설치돼 있지 않아 발전판매수익이 없는 농업용 댐은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부 학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댐 관리 현황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수자원공사와 한수원은 똑같은 댐 운영자이지만 수자원공사는 용수판매수익과 발전판매수익, 댐 관리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다. 반면 한수원은 지난 70여년간 한강수계에 무상으로 용수공급을 하고 있다. 홍수조절 등의 댐관리 국고보조금도 받지 않고 댐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 물 관리와 같은 중대한 사안은 여러 기관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상호 발전하면서 변화해야만 경쟁시대에 부합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물관리의 효율성, 형평성,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더욱 유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