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기업체력 약화로 장기저성장.. 구조개혁 돌파구"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고, 이는 경제체력의 근본적 약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세계경기가 회복되어도 예년의 성장세로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지적했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우리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이미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고 답했다. ‘조만간 빠져들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장기 저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가 96.7%에 달했다.

2011년부터 지속돼온 2~3% 경제성장률의 원인으로 10명 중 8명은 ‘경제체력의 근본적 약화’을 지목했다. 반면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4.9%) 또는 ‘경제성숙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16.4%)이라는 의견은 일부에 그쳤다.

세계경기가 회복되면 우리경제가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복귀가 어렵다’는 평가가 90.2%로 지배적이었다. ‘복귀 가능하다’는 의견은 9.8%에 그쳤다.

2013년부터 매년 이어진 정부의 추경 또는 내수활성화 정책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제전문가의 10명 중 9명은 ‘임시방편적’ 또는 ‘단편적’이라고 평가했다. ‘시의적절’ 또는 ‘혁신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4.9%, 1.7%에 그쳤고, ‘체계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이는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구조적, 장기적인 성격이지만 정부가 단기적인 대책에 중점을 둔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중복응답)로 44.3%가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규제철폐, 노동개혁 등이 미뤄짐에 따라 경제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낮아지고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경제체력을 제고하고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신산업·신직업 창출 및 구조개혁’(86.9%), 기업은 ‘핵심역량 개발 및 사업재편’(98.4%)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가 타성화된 단기-임시방편적 정책관행을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구조개혁을 설득해야한다’, ‘단기적 성장률 제고를 목표로 한 대응을 자제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 핵심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야한다’며 일관되고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금리인하·확대재정 등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우리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 경제전문가 61명 ‘우리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