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노인]①어르신 ‘말로만’ 모시겠다는 정치권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총선을 앞둔 여야가 어르신들 표심잡기에 분주하다. 이처럼 공을 들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60세 이상의 투표율이 70%를 육박하는 데다 노년층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초고령사회(65세 인구비율의 전체인구의 20% 이상)를 눈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거나 일자리를 80만개나 늘려주겠다는 식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대 총선에서 60세 이상의 투표율이 6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62.4% △40대 52.6% △30대 45.5% △20대 41.7% 순이었다.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투표율이 높았다. 18대 총선 때의 투표율도 60세 이상이 65.5%로 가장 높았다. 여기에 지난 달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974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에 달한다.

1000만표 가까이 되는 고령층 유권자에 맞춘 공약이 자연스레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어르신 일자리 확보에 무게를 뒀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체로 많은 재원이 필요한 정책인데 반해 재원조달 방안은 불명확하거나 아예 없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일자리를 매년 10만개씩 확대·공급해 약 8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공익활동은 매년 6만개씩, 민간취업 일자리는 3만개씩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어르신 일자리 확대 정책을 포함해 내수활성화·가계부담 완화 등 10대 공약을 묶어 4년간(2017~2020년) 4조 4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매년 예산증가분을 활용해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당 관계자는 “노인 공약만 따로 떼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 공약에 드는 예산 추계만 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하위 70%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놨다.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현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6조4000억원이 더 들어간다.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할 뿐,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이 없다.

국민의당은 현재 차등·감액지급하는 기초연금 20만원을 균등 지급하겠다는 이른바 ‘기초연금 안 깎고 제대로 드리겠습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여기에 일자리를 2020년까지 60만개로 늘리고 수당도 최대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9조5500억원을 계상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약은 정치권에서 주는 ‘선물’이 아니다”며 “어르신에게 30만원을 드리고 일자리 80만개를 만들면 좋겠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은 없는게 대부분이다. 결국 선거때 유권자의 표만 뺐고 배신감만 들게할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