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 '명예 하도급 호민관' 선발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가 건설공사 현장 비리를 뿌리 뽑고자 지난해 도입한 ‘하도급 호민관’ 제도에 이어 올해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점검·감사 및 계도를 통해 공정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명의 변호사를 공개 선발해 2년 임기의 하도급 호민관으로 임용했다. 하도급 호민관 2명이 6회에 걸쳐 98개 공사현장을 점검해 하도급 계약시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 40여건을 시정조치 했다.

2명의 호민관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시는 명예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자 21일까지 명예 하도급 호민관 지원자를 모집한다.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활동 중인 하도급 호민관의 업무를 지원해 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모니터링, 건설하도급 점검 상담 지원, 공사현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한다. 활동시간은 월 8시간 내외이며 활동 실비 지원차원의 소정의 수당이 지급된다. 변호사 2명, 노무사 2명, 토목 및 건축분야 기술사 2명, 건설업체 또는 건설협회 경력자 2명을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토목, 건축분야)자격을 소지한 3년 이상 경력자와 건설업체 및 건설 관련 협회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이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 활동하기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 등을 작성해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으로 방문 또는 등기접수하거나 e-mail(homin@seoul.go.kr)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