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로 인구 14억명, 내수시장 500조원, GDP(국내총생산)가 1경 160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중국시장의 빗장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양국 간 FTA는 한국에 있어 심각한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FTA로 교역·투자 확대뿐 아니라 문화·관광교류 활성화,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은 금물이다. 중국이 거대시장이지만 한·중 FTA가 덜 주고 덜 받는 개방을 선택한 탓에 기존 FTA 가운데 개방 수준이 가장 낮다. 게다가 중국은 한·중 FTA 체결 이후인 지난 4월 인기있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전격 인하함으로써 FTA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샤오미(小米), 알리바바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중국기업들이 한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기업들로선 한 발 앞선 선제적 투자로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FTA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책은 막막한 실정이다. 정부는 민감한 농축산 품목이 대거 빠져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산 농산물의 위력을 감안하면 FTA가 국내 농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를 기우(杞憂)로만 돌릴 일은 아니다. 수입이 늘어날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한·중 FTA를 통해 실리를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