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불법골재사용 건축물 ‘수두룩’··KS취득업체 0.73%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모래·자갈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기초재료로 쓰이는 골재 중 불량 골재의 납품이 상당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골재 유통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에 유통되는 골재 중 비허가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38%를 차지했다. 이 중 수도권만 51%에 이른다.

올해 전국적으로 필요한 골재 물량은 약 2억 1500만㎥다. 그러나 정식 허가받은 채취장소에서 충당할 수 있는 물량은 1억 3400만㎥에 불과하다. 8000만㎥ 정도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비허가 물량으로 충당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을 위해 골재나 철근 등의 기초공사 재료에 표준 규격인 KS 인증제도를 시행,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골재채취업체 1501곳 중 KS 마크를 취득한 곳은 11곳으로 0.7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골재가 제대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최종 유통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유통관리 시스템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면서 “품질 인증제도를 통해 확실한 품질관리를 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국토교통부 골재수급계획(자료제공=이우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