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춘동 송이라 기자] 은행들이 내놓은 하우스푸어 구제 프로그램이 지지부진하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은행들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 속에 그동안 요란한 말 잔치를 벌였던 하우스푸어의 상황이 집을 내놓을 만큼 최악은 아니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0일 “하우스푸어 구제 프로그램의 부진은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이 많지 않은 점도 있지만 결국 아직까진 집을 끌어안고 갈만한 여력이 있다는 걸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실제로 우리은행이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신탁 후 재임대’ 프로그램엔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신청자도 없었다. 일부 상담전화가 있긴 했지만,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신한은행이 지난달 19일부터 시작한 주택대출 프리 워크아웃(사전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역시 한 달간 신청건수는 91건, 금액은 114억원에 그쳤다.
두 은행이 총대를 메고 시범적으로 벌인 하우스푸어 구제 프로그램의 실적이 신통치 않으면서 그 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프로그램의 내용이 너무 어렵고,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주택 소유권에 대한 집착이 강한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신탁 후 재임대’ 프로그램의 부진은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간 알력 다툼의 결과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리은행이 마케팅이나 홍보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으론 하우스푸어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은행이 애초 추산한 ‘신탁 후 재임대’ 대상은 1300여 가구. 이 가운데 500가구 이상은 요건에 맞지 않아 빠졌지만, 그래도 수백 가구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는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신한은행 프로그램 역시 똑같이 이자를 낮춰주고 만기를 연장해주는 일반 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 신청은 2104건에 달해 주택대출 신청건수보다 20배 이상 많았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은행들이 주택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 시작했고, 대출금리도 많이 떨어지면서 하우스푸어도 이젠 주택을 청산하려는 의지가 없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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