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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5월 마지막 본회의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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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익 기자I 2012.04.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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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18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까?’

18대 국회가 임기 종료(5월29일) 전에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 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타협안을 도출하면서 본회의 개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24일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입장차이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취소하면서 60여개 민생법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꽉 막혀 보였던 타협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여야 원내대표들이다. 25일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황 원내대표는 앞서 본회의 무산 직후 기자간담회에 자리에서 “지금 여러 안을 만들어 (서로) 주고받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어떻게 해서라도 국회 선진화법을 하려고 한다”며 법안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서 국회 선진화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본회의 소집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전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국민에게 약속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처리가 이번에 꼭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법안이 처리 안된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이 좀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상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타협을 이룬 조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0일 이상 장기 계류 중인 법안 중 여당과 정부가 꼭 다루고 싶은 법안이나 양당 간사 합의, 상임위 표결로 5분의 3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과 논의 후 합의하면 법안을 상정하고, 합의가 안되더라도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국회 선진화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날짜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각각 5월과 6월에 예정돼 있어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19대 총선에 낙선한 의원들을 본회의 참여하도록 이끌어 내는 일도 만만치 않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했더라도 각 당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선다면 합의가 뒤집힐 수 있다.

김영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전 세계적으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하는 기본 철학과 원칙에 어긋난다. 강력한 투쟁을 갖는 일부 그룹들이 국회의 작동을 중지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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