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은 29일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헌법재판소가 나설 때입니다’란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그는 “국회는 적법한 절차로 국회 추천분 헌법재판관 전부를 추천해 행정부에 이관했으나 행정부는 별다른 사유 없이 임명절차를 불이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 국회와 행정부가 극한 대결을 하고 불안의 연속이다”고 짚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국회가 헌재 구성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이제 헌재가 이 사태를 수습하고 온전한 헌재를 위해 나설 때”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게 순리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자연스럽게 국회추천 몫을 대통령이 임명했을 것”이라면서 “지금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여야 합의를 이야기 하는데 추천된 3명은 이미 여야가 각자 추천해 합의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헌재는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온전한 헌재를 위해 행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래야 지금의 혼란과 국회와 행정부의 극한 대결을 정리할 수 있다”면서 “적신호가 켜지는 우리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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