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책은 임신과 출산, 영·유아기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출산을 결심한 MZ세대 부모들은 앞으로 10여 년 뒤인 50대를 전후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MZ세대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중·고교생 시기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만 55세(이하 만 나이) 이후 연봉이 깎이는 임금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운이 좋아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국민연금도 받지 못한 채 4~5년간 대학생 자녀를 계속 부양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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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통계청 2021년) 측면에서도 우리 국민은 교육비 탓에 고등학생 시기인 17세(1인당 3575만원)에 가장 소비가 많지만 소득이 가장 많은 시기는 43세로 이 시점에 MZ세대 부모의 첫째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하다. 또 현재 흐름이 이어지면 MZ세대 부모는 첫째가 17세를 전후한 시기에 직장을 떠나거나 임금피크에 걸리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둘째나 셋째 이상을 낳았을 때 주어지는 저출생 혜택 역시 MZ세대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런 예측 가능한 미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자녀 영·유아기와 둘째 이상 다자녀에 집중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MZ세대 부모를 위한 저출생 대책이 국민연금 개혁 및 정년 연장 등 그들의 노후 대책과 연계·추진돼야 한단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0대 중후반이나 40대에 아이를 낳고 있는 MZ세대 부모들은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상당수가 대학생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제도하에선 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 개시 연령인 65세까지 5년간 연금은 받을 수 없다. 또 연금 개혁안에 따라 연금 납입이 64세까지 연장되고 수급 시기까지 미뤄진다면 60대에 수년간 소득도 없이 자녀를 부양하며 연금까지 내는 ‘3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20년 넘게 근시안적 저출생 대책을 쏟아내며 수백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했다. 또다시 당장의 출산율에만 집착해 MZ세대 부모들이 빈곤한 노후를 맞게 해선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