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재정 조기집행… 상반기 성장 이끈다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새해 역대 최대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경기를 떠받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는 상반기가 성장을 견인하는 ‘상고하저’(上高下低) 경제 전망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최근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가기 위해 정부 재정으로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예산 신속 집행이 연초부터 불안감이 커진 부동산 시장의 처방전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면서도 하반기 ‘실탄 부족’을 우려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상반기 예산 배정률 75% ‘최대’…SOC·소상공인 등 신속 집행

2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배정 계획’에 따르면 올해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550조원중 412조5000억원이 상반기 배정됐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75%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을 유지했다. 코로나19를 전후로 70%를 넘어선 이 비율은 △2021년 72.4% △2022년 74% △2023·2024년 75%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상목 기재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임기 초반부터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의지를 비치고 있다. 취임 첫날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상반기 중 공공부문 전체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집행해 어려운 건설경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첫 현장방문으로는 홍대 걷고싶은 거리를 찾아 상인들을 만나고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상반기 집행률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 조기집행은 2002년 제도 도입 이래 꾸준히 이뤄졌다. 2000년대에는 52~59%로 목표를 설정하다가 2009년 금융위기 시기에 60%로 올라선 뒤 꾸준히 증가했다. 코로나19 발발 후 최근 3년간은 목표가 62~63%로 가장 높았고, 올해 목표치도 중앙재정 기준 지난해(65%)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완만할 거라는 ‘상고하저’ 전망을 내놓은 상태다.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 국제기구, 증권사 등 20개 기관이 전망한 2024년 한국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상반기 평균이 2.2%로 하반기(1.9%)보다 0.3%포인트 높았다.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태영빌딩에 태영건설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위축된 부동산 심리에 도움될 것”…총선 앞둔 ‘포퓰리즘’ 지적도

전문가들은 이미 예산 조기집행 기조가 관성화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데 입을 모았다. 연말에 예산을 몰아쓰다가 불용률이 높아진 데서 비롯된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는 부동산 시장의 심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는 진단이 나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는 연초 우리 경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건설·토목 부분은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정부가 집행을 종료해야 그게 민간으로 가서 하반기까지 완료가 된다”며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PF 리스크가 터지면서 시장 심리 자체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빨리 밀어주겠다는 시그널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 경기가 더 좋지 않다면 하반기에 예산을 더 배정하는 게 교과서적인 대응이지만, 현재 경기가 워낙 어려운 상태에서 선거가 워낙 중요하니 그렇게 할 여유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상반기에는 물가를 먼저 잡는 게 최우선인데, 정부 지출을 몰아서 하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며 “올해 예산안에 세입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된 상태에서 하반기에 본격 경기 침체가 될 경우 오히려 경기 부양을 할 정책 수단이 없어지고 추경 편성 요구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