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유지하되 '취약한 곳'엔 돈 써야"[만났습니다]③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스티키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끈적한 물가상승률)으로 물가가 더디게 하락한다고 하지만 경기가 위축되면 물가도 계속 버티기 어렵다. 새해를 맞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도 ‘물가 안정’에서 ‘경제 성장’으로 옮겨가야 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정책은 언제나 선택이고 타이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 이사장은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홍해에서의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유가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정부가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우리나라가 올해 1%대 성장을 할 것으로 보는데 이는 잠재성장률(2%)보다 아래”라며 “경기 회복력이 약해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경제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이사장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 석좌교수가 말한 ‘용수철’을 예로 들었다. 경제는 용수철과 같아서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으면 용수철을 쥐고 있던 손을 놨을 때도 회복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전 이사장은 “기업이 성장해야 세수도 걷히고 재정건전성도 개선되지, 경제가 위축돼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건전성은 나빠진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 2분기부터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한국은행은 연준이 금리를 내린 이후인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지원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그는 “연준은 2022년에 금리를 인상할 때 초등 대응에 미흡했던 실수가 있었고 1970년대 너무 빨리 금리를 인하했던 실수도 있어 올 1분기 금리를 바로 인하하는 데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2분기께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은의 금리 전망에 대해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이슈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야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내내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부동산 경기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 이사장은 “지역간 편차가 있지만 상반기 내내 금리가 유지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잔액이 130조원을 넘는 것도 큰 부담”이라며 “자칫하면 PF 익스포저(Exposure·위험노출액)가 많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 증권사, 중소 건설사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융권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이사장은 한은이 물가목표치 2% 달성을 금과옥조처럼 여길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혈압에 비유하는데 나이가 들면 혈압이 달라지듯이 2% 목표를 금과옥조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중앙은행 입장에서 축구 경기 중에 골대를 바꾸는 게 부담이지만 2%든, 3%든 목표에 집착하기보다 금융안정, 성장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는 ‘세큘러 스태그네이션(secular stagnation)’ 우려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에선 더욱 더 성장동력의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