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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3일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 마련한 디지털플랫폼정부TF 중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총 271개의 다양한 과제가 제안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차로 도출된 과제가 14개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동산 청약 통합 신청 △모바일 주민등록증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디지털화 등을 선정했다. 김 부대변인은 “후보 과제에 대해 인수위 홈페이지와 국민생각함에서 선호도 조사 및 추가 제안 모집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14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31개 정부기관, 스타트업, 대중소기업, 유관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후속으로 2차 과제 발표를 준비한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 홈페이지에서 14개 과제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14개 중 이런 부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5개 선택할 수 있다”며 국민 참여를 촉구했다. TF 정책 구현 예산 관련해선 “어떤 사업을 할지 정해놓고 구체적 논의에 들어갈 듯하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이전 등기’ 극적 변화 임박
우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쉽게 바뀔 전망이다. 1차 과제 중 첫 번째에 올랐다. 국민 선택을 거쳐 선도과제가 된다면 극적인 변화를 체감할 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직접 하려면 기관 3곳과 웹사이트 9곳, 구비서류 17종, 온라인결제만 4번이 필요하다. 이것을 ‘민간 앱으로 한번 인증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알아서 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1차 과제 중 부동산 청약 부문에선 현재 국토교통부와 마이홈, 한국부동산원, 서울주거포털, 내집다오 등에서 정보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을 없앨 예정이다. 김 부대변인은 “모든 청약과 신청 자격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종이 처방전?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앞으로 흔하게 보는 종이 처방전이 ‘전자 처방전’으로도 바뀔 수 있다. 인수위는 △종이 처방전 발급이 연간 5억건이라 낭비가 크고 △처방전을 잃어버릴 염려도 있는 등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스마트폰 전자처방전 과제를 도출했다. ‘집 근처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보여주거나 약국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실손보험 청구’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 등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설계사에게 팩스나 앱으로 제출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00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의료기관, 심평원, 보험사 간에 데이터를 연계, 개방하고 가입자가 따로 서류 준비를 하지 않아도 민간앱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주소 세분화’ 지도앱 하나면 OK
지도앱을 통합 생활앱으로 개선해달라는 과제도 눈에 띈다. 건물 내 지하상가나 2층과 3층까지 입체 주소를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모였다. 관련 제안으로는 ‘할아버지 산소에도 주소를 부여해서 지도앱으로 편하게 찾아갈 수 있게 해달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이나 아파트 무인택배함 같은 사물에도 주소를 지정해달라’ 등이 있었다.
길찾기 앱에서 교통편 예매가 가능하도록 ‘앱개발환경(API)를 개방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도 있었다. KTX, SRT,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을 비교하거나 예매하려면 코레일톡, SRT앱, 티머니 등 별도 앱을 써야 하나, 지도앱이나 포털앱에서 연계, 구현해달라는 요청이 1차 과제에 선정됐다.
이밖에도 △진료기록 온라인 발급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발급 △공직자 재산 정보를 엑셀 등 분석이 편한 형식으로 공개 △행정기관 원서를 표준화하고 저장한 응시자 정보를 언제든 불러올 수 있는 기능 구현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도 학부모 대상으로 영양정보 제공 관리 등이 1차 과제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