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이데일리가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부채는 1985조3000억원에 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확정 부채만을 나타내는 국가채무와 달리, 국가부채는 장래 일정 조건 발생 시 채무가 되는 비확정 채무까지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국가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연금충당부채다. 지난해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원에 달한다. 연금충당부채란 정부가 앞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연금충당부채는 원칙적으로 재직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기에 나라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는 전혀 성격이 상이하다”고 강조했다. 연금충당부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부채 전체를 나랏빚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연금을 받을 수혜자가 있고 기금으로 이를 충당하지 못하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로, 적자 규모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는 2030년에 각각 6조8000억원, 2조5000억원에서 2040년에는 12조2000억원, 3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충당부채가 당장에 부담이 되는 건 아니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맞으려면, 출산율이나 평균수명,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금 지급이 달라지는 자동안전장치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연금 체계는 그렇지 않다”면서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훨씬 많았던 당시 설계된 구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국가부채는 당장 현실화한 빚은 아니지만 이미 공무원연금 등은 적자가 확정적으로 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금 개편 없이 현재 상황을 지속할 경우에는 잠정부채로 인해 국가부채 관리에 있어 매우 주요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