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땐 연말정산 증세폭탄…세금 대신 코어테크 보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공지유 기자] “기본소득을 도입해 지급하고 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이 쭉쭉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그런 식으로 가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1963년 세종시 출생 △고려대사범대부속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동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KDB대우증권 대표이사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1대 국회의원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이낙연 캠프 정책본부장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경제책사이자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은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증세 폭탄`을 우려했다. 홍 의원은 지난달 28일 세종시 대평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 변화를 보면 기본소득 같은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본소득 논란 대신 성장 이슈 선점해야”

홍 의원은 1시간 넘는 인터뷰에서 이낙연과 이재명의 경제정책의 차이점을 부각 시켰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 씩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식의 하나로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25조원 이상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홍 의원은 연말정산 공제 등 조세감면분을 줄이는 게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교육비 공제 등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없애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며 “그동안 정부가 각종 조세감면을 해왔는데,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이런 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홍 의원은 무리하게 기본소득을 도입해 세금 논란에 휩싸일 게 아니라 성장 이슈부터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어느 캠프가 미래를 더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는 경쟁의 장(場)”이라고 전제한 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식의 과격한 개혁을 하면 실패하고 국격만 떨어 뜨릴 수 있는 만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처럼 노련한 정책 전문가의 노련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0년 이상 증권업계에 있으면서 시장을 보는 통찰력이 뛰어나 `여의도 미래학자`로도 불렸던 그는 “앞으로 최대 경제 리스크는 저성장 수축사회에서 경제 파이를 뺏으려는 제로섬 전쟁이 본격화 되는 것”이라며 “살아 남으려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추월 성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홍 의원은 기술, 그린, 교육 등 3가지 분야에서 추월 성장을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그는 “미래를 규정하는 것은 기술”이라며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로봇, 바이오가 앞으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 같은 5개 코어테크(핵심기술)에서 해외를 추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그린성장, 탈탄소를 통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해상풍력발전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삼강엠앤티처럼 해외로 수출하는 그린기업,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시스템 강화 등이 중요하다”며 “반도체를 지원하듯이 그린산업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민관 합동으로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많다”며 교육개혁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기술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이공계 인력이 태부족이며, 휴먼 성장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삼성청년SW아카데미처럼 기술 교육을 해야 하며, 전문직 은퇴 인력이 뜨고 있는 시장으로 가서 기여하는 등 사람중심성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신복지+중산층경제는 복지정책 종합판”

이 같은 구상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중산층경제` 공약과 맞닿아 있다. 신복지는 8개 분야(소득·노동·주거·교육·돌봄·보건·문화·환경)에서 복지수준을 2030년까지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지제도 종합 계획이다. 중산층경제는 기술·그린·사람·포용·공정성장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하자는 경제정책 방향이다.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발표한 신복지는 8개 분야(소득·노동·주거·교육·돌봄·보건·문화·환경)에서 복지수준을 2030년까지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지제도 종합 계획이다. (자료=홍성국 의원실)

이 방안이 이재명 지사의 복지정책이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묻자, 그는 “문재인 정부는 포괄적인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복지정책을 분해해 종합적인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이낙연 캠프뿐”이라고 말했다. 문 정부의 복지정책을 구체화하면서, 보다 강화한 이른바 `복지정책 종합판`이라는 뜻이다.

홍 의원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토지독점규제3법(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언급하며 “토지공개념 3법의 위헌 요소 없이 만든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독점규제3법이 수요 억제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에 대해 “‘투기하지 말고 빨리 개발해서 집 지으라’는 것으로, 세금 강화가 아니라 공급 촉진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임대차3법 등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당 내에서 제기된 임대차3법 추가 개정 주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표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63년 세종시 출생 △고려대사범대부속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동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KDB대우증권 대표이사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1대 국회의원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이낙연 캠프 정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