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곳곳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묻지마 폭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역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이에게 폭행을 당한 데 이어 이번 주에만 강남과 신촌 등 시내에서 일반 시민을 때리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시내 한복판 묻지마 폭행 △윤미향 첫 검찰 조사 △‘만삭 아내 사망’ 남편 보험사기 무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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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사람들이 많은 시내 한복판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때리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밤 12시 40분, 서울지하철 7호선 논현역 인근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한 여성 A씨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에게 다가와 얼굴을 가격하고 달아난 것입니다. 이날 피해자는 A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전후로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그가 때리고 달아난 여성 피해자만 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이 알려진 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해당 남성과 피해자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죠. 그는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이 심야시간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만을 상대로 폭행한 점 등을 볼 때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당한 묻지마 폭행 사건은 서울 신촌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말이죠. 이번 피해자는 남성입니다. 신촌역 인근 카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한 30대 남성에게 누군가 다가와 다짜고짜 싸우자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는 바로 도망쳤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죠.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가격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사건입니다. 그 역시 피의자와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최근 검찰은 그에게 폭행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처럼 ‘묻지마 폭행’이 연이어 벌어지고 시민의 불안이 커지자 경찰이 칼을 뽑았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60일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특별단속에는 각 경찰서 강력팀이 전담해 나설 예정인데요. 흉기 등을 사용한 중대 범죄 외에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도 전과나 신고이력 등이 있다면 이를 더 세심하게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특히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강력사건으로 간주해 엄정하게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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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 논란. 그 중심에 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13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서부지검에 들어선 그는 이튿날 오전 4시 5분까지 무려 14시간 30분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조사를 받고 나온 날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었습니다.
윤 의원이 조사를 받은 건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진 시점입니다. 그동안 ‘윤 의원에 대한 수사가 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죠.
검찰의 수사는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도 이를 정의연 회계 공시에 제대로 적시하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장례식 조의금을 개인 계좌를 받았다는 의혹 등의 부정 회계 논란이 첫 번째입니다.
또한 경기도 안성에 설립한 힐링센터를 지인에게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도 주요 수사의 대목 중 하나죠.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이 할머니 쉼터 등 제공을 목적으로 기부한 10억원 규모의 기부금 중 7억5000만원을 들여 힐링센터 부지 및 건물을 매입했는데, 당시 해당 건물을 매도한 한 인물이 윤 의원의 지인이라는 사실과 매입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더해지면서 도덕성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 윤 의원이 수차례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의혹까지 전방위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들여다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의원의 출석 조사는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막바지 작업으로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이어지는 국회 일정 때문인데요. 오는 18일 임시국회가 개회되면 윤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다시 갖게 되죠. 이 경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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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던 ‘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남편이 금고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남편 이모(50)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는데요. 법원은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했고,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했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사건의 판결인데요. 당시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이씨는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이 타고 있던 캄보디아 국적의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당시 24세)는 숨졌죠.
이 사건은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았습니다. 사고 두 달 전 30억원 규모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등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던 겁니다. 사망한 아내의 혈흔에서는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죠.
하지만 법원은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이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닌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는 점과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ㅤㄷㅓ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면유도제 성분도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이라는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된 건 아직 아닙니다. 대법원 재상고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파기환송심 결과가 재상고를 통해 다시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