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문재인]가계소득 줄어드는데 집값만 오를 때. 당신의 선택은

강남 3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습니다.”(7월 2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이번주 청와대를 관통한 이슈는 ‘부동산’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오히려 급등하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젊은층의 원성도 자자한 상태입니다.

(자료=한국갤럽)

◇“부동산 때문에 文 지지 안해” 10% 달해

코로나19 방역 고평가로 한때 70%에 육박했던 문 대통령 지지율도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7월 1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50%로 3월 3주(49%) 이후 최저였습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문 대통령을 부정 평가한 이유 중 부동산 관련 지적이 10%에 달했다는 겁니다. 6월 3주 3%에서 4주 8%, 7월 1주 10%까지 급증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다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특히 지난 2일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50% 선이 붕괴되고, 특히 30대 젊은 층에서 전주 대비 7.4%포인트 폭락한 날인데요. 문 대통령이 당일(2일) 곧바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진=리얼미터)

◇가계소득 줄어드는데 부동산만 오를 때. 선택은?

최근 유독 국민들이 부동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은 생애 가장 ‘비싼’ 소비 중 하나인 만큼 언제 예민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만, 최근 유독 민감해 보이죠.

집값을 제외하면 나아질 것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길고 깊어지면서 앞으로 당분간은 가계수입도, 경기도, 취업상황도, 물가도 뭐 하나 나아질 게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가계의 재정상황은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 하나, 부동산 가격만이 상승할 것으로 국민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은 앞으로 좋아질 일이 없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면 선택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사야 하지요.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금 사지 못 하면 영원히 현재 가능한 수준의 집은 포기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주택가격전망 CSI가 최근 기준점 100을 넘었다. (자료=한국은행)

◇집값전망, 가계에 물어보니 한달새 ‘내린다→오른다’

이 같은 국민들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조사(CSI)입니다. CSI는 국내에서 얼마 안 되는 실시간 통계지표 중 하나입니다. 수출, 생산 등 통계는 작성에 몇 달이 걸리는 데 반해 CSI는 그달 그달의 소비자심리를 설문해 같은 달 안에 발표합니다.

지난달(6월) 조사자료를 보면 주택가격전망 CSI는 112포인트로 전달(96포인트) 대비 16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주택가격전망 CSI가 100보다 크다는 것은 향후 1년 뒤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오를 것으로 본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죠.

주택가격전망 CSI가 100 미만에서 100 이상으로 뛰었다는 것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향후 주택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본 가구가 더 많았는데, 6월에는 올라갈 것으로 본 가구가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가파른 상승세는 그만큼 집값 상승을 점치는 가구가 빠르게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상승세는 지난 2018년 9월(+19포인트) 이후 가장 가파릅니다.

반면 현재생활형편 CSI와 현재경기판단 CSI, 생활형편전망 CSI, 향후경기전망 CSI 등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와 관련된 질문에는 비관적인 답변을 내놓은 가구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각각 84포인트, 44포인트, 87포인트, 70포인트로 일제히 100 미만을 가리켰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가계의 예상 수입도 향후 더 쪼그라들 수 있겠다는 가구가 많았습니다. 가계수입전망 CSI가 100 미만인 88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文 “청년 부담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중과세” 지시

가계의 분노가 부글부글 끓자 문 대통령은 네 가지 방안을 일단 내놨습니다.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관련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부담을 강화시키고 공급물량도 확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추가대책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부동산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일단 두고볼 일입니다.

*주: 대통령의 일정은 정교하고 치밀하게(정치하게) 계획됩니다. 대통령의 발언뿐 아니라 동선 하나하나가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유한하니까. 만일 대통령이 어딘가를 간다면, 어떤 것을 언급한다면, 꼭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통계로 확인되지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발자취를 찬찬히 따라가 보면 한국의 경제와 사회의 자화상이 나타납니다. 그 그림을 ‘한땀한땀’ 그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