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9.1조…소비·성장률 얼마나 끌어올릴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복지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3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비진작과 성장률 부양에 얼만큼의 효과가 있을 지 주목된다.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1913조964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GDP의 약 0.5%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한번에 풀리는 셈이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규모는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실제 지급 빨라야 5월 돼야

지원금은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야 지급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 정부는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제출할 계획이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있어 추경 통과는 4월 말 이후에야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면 실제 지급은 빨라야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형태는 유효기간이 있어 단기간 특정 지역에서 소비해야 하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목표 중 하나는 이를 통한 소비 진작”이라며 “단기간 내에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금보다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은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아닌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하위 70%에 집중된다. 특히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기로 한 ‘소비 쿠폰’,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소득 하위 45%인 4인 가구(부부와 아이 2명)의 경우 재난지원금 100만원에 건강보험료 감면 8만8000원, 돌봄 쿠폰 80만원 등 총 188만8000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추가지원책 3차 추경 가능성.. 경제효과 기대

정부는 현금보다는 소비쿠폰이나 전자화폐,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돼 소비 진작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소비진작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계량적인 수치는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라면서도 “약 9조~10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일정부분 성장률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미리 모형에서 추산한 경제성장률 견인효과 분석결과는 갖고 있지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퍼센트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예산 11조7000억원을 연내 100% 집행할 경우 올해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154~0.166%포인트로 추산했다.

1차 추경 규모인 11조7000억원 중 세입경정(8000억원), 예비비(1조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9조9000억원 규모다. 기재부는 추경예산은 국회 통과 이후 20일 자금배정을 거쳐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사업예산 9조9000억원 중 2조1000억원(20.9%)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회 통과 2개월 이내에 추경예산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홍 부총리는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어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가 돼 있다”며 ‘3차 추경’을 비롯한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뒀다.

◇ 취약계층 지원성격 강해 성장률 부양 한계

정부는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걸 막기 위해 추경 편성을 통한 돈 풀기에 나서고 있지만 성장률을 끌어올기기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최근 정책은 경기 부양책이라기보다는 당장 급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성격이 강해 성장률 부양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이 전 세계적으로 워낙 커 경기 부양책으로 내려가는 성장률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로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재정을 크게 팽창시킨 상태인 데다 세수 결손까지 겹쳤다”며 “앞으로 세금을 늘리게 되면 민간에서의 자금 흐름이 위축돼 경기 전반이 부진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