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국민참여 국방예산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산신령과 한국인’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산신령이 ‘폭염’과 ‘미세먼지’, ‘태풍’, ‘한파’가 너의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한국인이 각각 ‘남태평양’, ‘중국’, ‘북태평양’, ‘시베리아’의 것이라고 하니 산신령이 한국인의 그 착한 마음에 감동하여 모두 다 가지게 했다는 이야기다.

지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안보환경은 폭염, 태풍, 한파와 같이 변화무쌍하게 우리를 달구기도 했다가 춥게도 하는 등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그런 와중에 2019년 국방예산안이 올해보다 3조 5000억 원이나 증가된 46조 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전체 국방비 증가액 규모도 적지 않지만, 무기를 도입하고 연구 개발하는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청 예산) 증가율이 13.7%로 2019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안) 9.7%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라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강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예산이라는 것이 정부 자체 평가다. 필자를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평화와 자주 국방력에 대한 열망이 2019년 국방예산안에 표현됐다고 더 노골적으로 말하고 싶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위협 뿐 아니라 미래의 잠재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핵심군사능력을 우리 군이 가져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요구가 5조원에 달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예산으로, 1조 8000억 원 규모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력 확보 사업 예산으로 담긴 것이다.

2019년 국방예산안을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예산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국방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특별한 노력에 있다. 지난 5월 국방부는 국민 100여명, 현역 장병 100여명과 함께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를 가졌다. 두어 달이 넘는 사전준비기간을 거쳐 국방예산에 담고자 하는 국민 제안 사업 리스트를 받고, 그 사업들 중 우선순위에 대해 토론을 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그 토론회에서 압도적 1위는 예비군 훈련비 인상이었고, 장병들을 위한 동계 패딩 보급, 병 휴가비 현실화, 사이버전 전문가 양성 환경 구축 등이 비슷한 표차로 그 뒤를 이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참여예산 토론회였다. 국방이라는 부문에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없던 시도였던 만큼 그 토론의 결과가 실제 국방예산안에 어떻게 담겼을지 궁금해 국방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봤다.

우선 동원훈련보상비는 현재 2박 3일 1만 60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인상해 담겨 있었다. 2018년보다 68억 원 인상된 규모다. 단계적인 현실화 계획 하에 1차적으로 2배 인상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첫걸음도 참여예산 토론회에서 보여줬던 국민 참여자와 장병들의 열망이 있었기에 예산 당국을 설득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장병 패딩형 동계 점퍼는 처음부터 ‘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구성한 국민참여단의 다단계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방부대 병사를 위한 시범사업 형태로 3만6500명에게 보급하기 위한 20억 원 예산이 담겼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사 휴가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숙박비는 현재의 1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올렸고, 선박비는 거리별로 18~30% 인상했다. 사이버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예산 88억 원도 신규 편성되어 국방예산안에 담겨 있었다.

내년도 국방예산 전체 규모를 감안하면, 국민과 장병들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예산이 기대 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국민과 장병과의 약속을 지킨 국방부의 의지와 노력만큼은 인정해 주고 싶다. 이러한 약속 하나하나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국방부의 현 모습대로라면 자주 국방력을 확보해 달라는 국민의 큰 요청에 국방부가 어떤 자세로 그 실현을 위해 전진해 나갈 것인지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향후 국방예산에는 더 많은 요청과 약속이 담겨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