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 미래부 거창한 계획보단 규제철폐가 먼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단말기유통법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었고, 제4이동통신 정책은 우왕좌왕이라 한다. 창조경제 역시 대기업 팔 비틀기로 전국에 혁신센터만 지었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부가 욕먹는 이유는 기대만큼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술융합’과 ‘창업’이란 창조경제를 화두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 살림살이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한국 경제는 낮은 성장률과 높은 청년실업률, 수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가 조선이나 철강, 석유화학 같은 기존 산업만으로는 지속가능하기 어려워진 탓도 있지만, 미래부 역시 창조경제 아이콘 부처로서 경제혁신을 이뤄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국민의 창의성과 앞선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T)를 접목해 융합 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업 열기를 북돋아 없어지는 일자리를 방어해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은 정부 내부에 여전한 ‘각자도생’ 분위기와 일부 공무원들의 여전한 ‘규제 마인드’로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출범한 지 3년을 넘긴 미래부에 가장 아쉬운 점은 자신감 부족이다.

당장 연구개발(R&D)과 창조경제를 숫자중심으로 가시화하려는데 온 신경을 집중해서 인지, 신산업·신성장 동력을 제시하고 투자와 내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 리스크를 앞장서 없애는 데는 소극적이다.기업이 주도해야 하는데 책상 위에서 무슨 무슨 종합대책을 만드는데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기업의 창의성이 살아움직이는데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는 옛 정보통신부나 옛 방송통신위원회 시절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이다. 어쩌면 미래 세대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권한유지나, 경쟁 기업 간 갈등조정자로서의 권한 행사에 더 관심을 두진 않았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물론 잘한 정책도 있다. 일부 논란은 있지만,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널뛰기 지원금 지급 관행이 줄었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과 알뜰폰 대중화, 중저가 단말기 출시유도 덕분에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다소 줄었다.

단통법이 휴대폰 유통점을 줄여 여기서 일하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나, 여관만큼 많은 이동전화 유통점의 공급 과잉은 몇 년 전부터 유통업계의 골칫거리로 자체적인 개선대책 필요성까지 대두돼왔던 터 였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전략부처인 미래부가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존재가치를 더욱 더 높히려면 규제 철폐와 정책 수립의 예측 가능성을 높혀야한다. 지난해 700MHz 주파수를 두고 방송계와 통신계가 싸울 때 정부는 국회의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국제표준도 없는 상황에서 지상파에 UHD 주파수를 무료로 줬다. 뭔가 센 권력들이 개입되는 정황이면 정책 잣대가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최양희 장관은 신년에 기자들과 만나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민간 주도형으로 바꾸고, 정부는 지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창업 한 번 안 해본 공무원들이 예산을 쥐고 ‘교육 수료자 몇 명, 위원회 개최 몇 번’ 같은 획일적인 지표로 전국 센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혁신센터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와함께 최근 미래부가 구글이나 IBM의 ‘인공지능’을 넘어서기 위한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만들기로 하면서 출연연구기관에 맡기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 협업모델을 제시했다. 이처럼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규제혁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부의 갈 길임을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