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치권에서 제기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에 대해선 응답자 43명 중 28명(65.1%)이 현재의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고 응답했다.
최근 한국은행과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지만(한국은행 3.5%→3.0%, 정부 3.7% → 3.3%), 경제전문가 대부분은 하향 조정한 전망치도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경제전문가의 81.4%는 올해 한국경제가 3.0% 성장률도 달성하기 어렵겠다고 응답했다.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 낮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해 2%대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 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유럽재정위기 확산(76.8%)과 중국 등 신흥국 성장 둔화(20.9%), 미국 경기회복세 둔화(2.3%) 순으로 꼽았다.
경제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위축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인 수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내 요인보다는 대외 요인이 한국경제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당분간 수출여견도 내수 회복도 어려워
또한 한국경제의 L자형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다(13.9%), 높다(60.5%), 낮다(25.6%), 매우 낮다(0%)로 응답해 경제전문가 4명 중 3명은 한국경제가 L자형 경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큼을 경고했다.
이는 현재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유럽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고 글로벌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이 둔화되어 우리 수출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내적으로 대규모 가계부채, 부동산 침체 등으로 소비 여력이 줄고 있고, 수요부진으로 기업들의 투자유인도 감소하면서 당분간 내수가 회복하기 어렵다고 전망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이러한 대내외요인 때문에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하기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13.9%), 부정적이다(51.2%), 상관없다(32.6%), 긍정적이다(2.3%), 매우 긍정적이다(0.0%)로 응답했다.
아울러 65.1%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민주화보다는 투자 여건 개선을
경제전문가들은 오히려 현재 경제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경제민주화보다는 투자 여건 개선(46.5%), 고용창출(27.9%), 추경편성(14.0%), 금리 추가인하(9.3%) 등을 선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벌써 수요부진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경제가 L자형 경기침체에 진입하지 않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때이며,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보다는 투자여건 개선과 고용창출 등의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조사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이메일 및 전화로 이뤄졌으며, 43명이 응답했다.
다음은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가나다 順)이다.
고준형 실장 (포스코경영연구소)권순우 상무 (삼성경제연구소)금재호 선임연구위원 (노동연구원)김동순 교수 (중앙대학교)김동원 초빙교수 (고려대학교)김상기 국제무역팀장 (한국은행)김성욱 상무 (SK증권)김양우 부소장 (SK경영경제연구소)김우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김원규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김윤기 대표이사 (대신경제연구소)김재진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김진영 교수 (건국대학교)김학수 교수 (원광대학교)김현아 연구위원 (건설산업연구원) 박상수 교수 (경희대학교)서정대 선임연구위원 (중소기업연구원)송태정 수석연구위원 (우리금융지주)신승관 동향분석실장 (국제무역연구원)신용상 선임연구위원 (금융연구원)신후식 팀장 (국회예산정책처)오석태 상무 (SC제일은행)우석진 교수 (명지대학교)위경우 교수 (숙명여자대학교)유병규 전무 (현대경제연구원) 윤성훈 실장 (보험연구원)이근태 연구위원 (LG경제연구원) 이상재 부장 (현대증권)이상호 소장 (GS건설경제연구소)이성권 상무 (신한금융투자)이장재 본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종규 연구위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 민 선임연구위원 (금융연구원)장석인 소장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연구센터)전병목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전영준 교수 (한양대학교) 정미영 팀장 (삼성선물)차문중 소장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최성환 소장 (대한생명 은퇴연구소)최승노 사무총장 (자유기업원)한상완 상무 (현대경제연구원)홍기택 교수 (중앙대학교)홍정훈 교수 (국민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