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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佛 제안` 금융거래세, 유로존 반발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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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1.09.17 23: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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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네덜란드·스웨덴 반대..벨기에·스페인 적극찬성
"의견 너무 다양해"..EU 재무장관회의서 입장 차이만 확인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지난해 도입이 무산됐다 독일과 프랑스의 제안으로 재추진되고 있는 금융거래세(토빈세)가 유로존 내 이견으로 인해 출발선에서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폴란드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외에 금융거래세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의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EU 순환의장국을 맡고 있는 폴란드의 야체크 로스토프스키 재무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로존 국가들이 금융거래세에 대한 너무나도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며 "컨센서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거래세는 도입은 지난달 중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유로존 위기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시장에서의 투기거래와 공적 금융 기능 회복을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역설한 반면 영국 등 유로존 밖의 국가들은 금융거래세는 유로존 차원이 아니라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회의에 함께 했던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 역시 글로벌 차원에서의 세금 부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유로존내 국가들 가운에서도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은행들이 글로벌 경제성장을 저해하거나 시장을 왜곡시켜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면서도 금융거래세 부과에 대해서는 거리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와 스페인은 "유로존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개별 국가 차원에서라도 자국내에 이 세금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서 디디에 레인데르스 벨기에 재무장관은 "글로벌 차원에서 도입이 불가능하다면 유럽연합(EU) 또는 유로존에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페인의 엘레나 살가도 재무장관 역시 "금융거래세는 최소한 유로존 전체적으로는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가도 장관은 또 "이 논의를 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기간중 비공식적으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재차 진행할 것"이라며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현재 EU 집행위는 오는 11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서 이를 공식 제안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법안 초안과 금융거래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까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독일 증권거래소(Deutsche Börse)와 금융시장협회, 독일은행협회(BdB), 소액주주 연합인 유가증권보호연맹(DSW) 등은 금융거래세가 시장 투명성과 안정성을 해치고 규제차익을 노린 거래만 늘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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