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 넘어도 절반은 일해…"정년제도 재설계해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여야가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을 붙이며 정년 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미 고령자(55~64세) 10명 중 7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다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찾는 중장년층.(사진=연합뉴스)

11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1.6%에 이른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로, 처음 집계한 1989년 60.7%에서 꾸준히 상승해왔다. 법정 정년(60세)을 넘어선 60세 이상만 봐도 경제활동 참가율은 47.3%에 달한다. 2018년 40%를 돌파한 후 빠르게 확대하는 추세다.

노사정이 지난해 정년 제도 재설계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정년 연장 방식을 두고 여야는 물론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해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여야는 논의 방식부터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국회 주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65세까지 법정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 도입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다 국민연금 개시 연령 조정에 따라 소득공백기 역시 길어질 전망으로, 빠르게 이견을 좁힐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손이 필요한 곳은 구인난이 심하고, 취업이 잘 돼 정년 연장이 필요 없는 곳에선 정년 연장 목소리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차등적으로 정년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