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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철도지하화는 지난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올해 2월에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중 하나로 철도지하화가 제시됐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는 사업비가 최소 50조원에 달한다고 했지만, 건설업계는 공사비 인상 등을 고려하면 10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국가철도구간 71.6㎞에 대한 지하화 사업비를 32조 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부산시는 화명~부산역 19.3㎞ 구간 공사에 대해 8조 3000억원, 대구시는 경부선 예상 사업비를 8조 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전국 8곳 시·도에서 시행하겠다고 나선 철도지하화 길이만 총 537㎞다.
재원 조달 방식은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채권을 발행한 후 민간의 상부부지 투자를 통해 회수하는 형식이다. 문제는 ‘사업성이 있는 땅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좁은 선로만 지나는 구간, 역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이선하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전 대한교통학회장)는 “단순히 땅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민간업체가 들어와 개발 이익을 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