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철강클럽’에 韓 타격 우려…“통상법상 대응 검토”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철저히 비밀리에 양국에 유리한 ‘친환경 철강 클럽’ 기준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고로 비중이 높은 한국 철강업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국과 EU 주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ASSA)’ 논의가 한국에게 불리한 과잉 생산 규제와 탄소 부담금 기준 등을 담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업계가 통상법상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섰다.

사진=로이터

친환경 철강 클럽(Metal club) 회원국 참여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GASSA의 ‘국경탄소조정(BCA·Border Carbon Adjustment)’ 기준이 저배출 ‘전기로’ 생산 비중이 높은 미국·EU의 철강 산업을 기준으로 부과금이 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산 철강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232 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2021년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232 관세에 따른 EU산 금속의 25%의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미국과 EU가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ies)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공동 관세 구역을 구축해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 방식을 놓고 양국간 이견으로 마감기한이었던 이달 말을 넘겨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연기했다.

문제는 현재 논의가 철저하게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어 한국 철강이 동맹국 가입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데다 동맹국에 포함되더라도 탄소 부담금 기준이 우리에게 불리한 방식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단 점이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정치 일간지 폴리티코(POLITICO)는 지난 3일 작성된 13쪽의 잠정 협정안에서 비시장 과잉 공급 국가로부터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철강의 경우 25%, 알루미늄의 경우 10%의 적절한 관세 보호 수단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문서의 특징에 대해 “EU집행위원장이 중국에 대항해 워싱턴(미국)과 더 가까워지려고 한다”고 평가했다.

단 폴리티코가 잠정 협정안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비공개 문서로 주요 외신들은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EU-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GASSA 합의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미국은 배출량 기준을 생산방식에 따른 차별화 방식이 아닌 전기로와 고로를 통합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EU를 제외한 전 세계 철강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철강생산에서 고로 제철소의 비중은 32%인데 반해 저배출 전기로 생산 비중은 68%에 달한다. 미국과 반대로 한국의 철강 생산에서 고로와 전기로의 공정 비중은 68대 32 정도다. 이처럼 미국이 자국 전기로 철광업계 보호에 몰두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72%의 고로 생산 방식을 보유한 제3국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 될 수 있어 중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비시장경제국이 생산하는 더러운 철강의 과잉 생산을 막겠단 취지이지만 정작 GASSA가 시행되면 미국과 EU를 쏙 뺀 제3국 철강에만 탄소 감축 부담을 지운단 분석이다. 유럽 민간 경제정책연구소 브루겔(Bruegel)은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 “미국 행정부가 잠정적으로 따르고 있는 ‘터커-마이어 계획’은 향후 10년의 제도 운영기간 동안엔 미국이 아닌 제3국 철강 수출의 탄소 감축에만 목표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미국과 EU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신 제3국의 대서양 횡단 수출은 전반의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후리더십위원회(CLC)가 CRU그룹에 분석을 의뢰해 작성된 ‘미-EU 철강 무역협정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각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BCA 도입시 철강 총 수입량이 미국은 25~30%, 유럽은 50~55% 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철강 산업은 약 35~45%, 유럽 산업에서는 최소 두 배 이상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부과 문제도 제기된다. EU는 ‘탄소 가격(배출권거래제)’을 중심으로 부담금을 책정하는 기존 EU의 법률을 이행하는 수준을 주장하나,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탄소 집약도를 측정해 관세를 메기는 식이다. 이는 자국에서 지불 한 탄소비용을 인정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개별 조정 매커니즘과 달리 수출에 두 번의 배출량이 부과된다. 이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관세뿐만 아니라 과잉 생산 규제도 담고 있기 때문에 자국 소비보다 수출이 많은 한국 철강업계의 수출·입 구조상 제약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며 “철저히 비밀리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이나,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우리에겐 불리해 (합의안이) 통상법적 문제가 있는지 요소가 주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철강협회를 비롯해 관계 기관들은 한국의 회원국 자격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문의했으나 양국의 협의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