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 늘어난 빚에도 12만명 더 뽑은 공공기관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과제의 이행 성과, 사회적 가치, 경영실적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올해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변화는 물론 경영평가 방식 개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습니다. 이데일리는 경영평가에 한발 앞서 공공기관 경영 실태를 진단해보는 기획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흔히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문재인 정부 들어 12만명 가까이 불어나 44만명을 넘었다.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에 신규 채용 압박을 가하며 급속도로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쏟아부은 인건비는 작년에만 약 31조원으로 추산돼 현 정부 출범 후 9조원 가량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인건비가 결국 세금, 공공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 증가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통폐합 등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48곳의 임직원 수(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는 44만3570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말(32만8479명)과 비교하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총 11만5091명 늘었다. 현 정부 들어 35%나 증가한 것.

`비정규직 제로`를 내건 문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강력 추진한 탓에 임직원 수는 해마다 급증했다. 특히 2018년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를 거치지 않고 주무부처와의 협의만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자율정원조정제도 도입 후 2년간 연 4만명 안팎 폭증했다. 현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전MCS 등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18곳 임직원 수만 1만3567명에 이른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사상 최대 적자에도 임직원 수는 2만3540명까지 늘었다. 한전 2091명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동서·중부·서부·남동·남부 등 6개 발전자회사에서 5년간 늘어난 임직원은 총 5396명이다. 이외에 △코레일테크 5200명 △근로복지공단 3968명 △한국철도공사 3898명 △한국도로공사 3087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898명 △한국마사회 2018명 등에서 5년간 임직원이 크게 늘었다. 부동산 투기로 지탄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개혁안 발표 후 직원 704명을 감축했는데도, 2016년 말 대비 2342명이나 많다.

임직원 수가 늘어나니 인건비 지출도 치솟았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는 6650만원으로, 당해 공공기관 임직원 수를 감안한 인건비 총액은 약 21조8445억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2021년 공공기관 인건비는 약 30조7478억원으로, 문 정부 5년 간 8조9033억원 늘었다. 반면 이 기간 중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5조7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3분의1 토막 나고, 부채는 500조3000억원에서 544조8000억원으로 불어나는 등 재무상황은 악화됐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조직과 인원을 축소해 공공부문 효율화를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비대해진 공공기관이 민간시장을 잠식해 경제 효율을 떨어뜨리고, 납세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기능 조정과 통폐합을 통해 자연스레 인력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 역시 “공공기관 기능과 역할을 재점검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