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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매각 불발에 '산은 무용론' 제기…“된것도 많아” 반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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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I 2022.04.23 08: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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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 KDB생명ㆍ대우조선 등 매각 무산
정치권 중심으로 산은 구조조정 무용론 제기
“매각 무산, 산은만의 책임 아냐” 의견도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KDB산업은행이 네번째 KDB생명 매각에 최종 실패하면서 산은의 한계론이 대두되고 있다. 산은이 도맡았던 대우조선해양(대조양)과 아시아나항공, KDB생명 등 대규모 기업매각이 줄줄이 난항을 맞으면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JC파트너스와 체결했던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한다고 지난 20일 통보했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연합뉴스)
산은과 칸서스자산운용이 결합한 KDB칸서시밸류PEF(KCV)는 지난 2020년 12월31일 JC파트너스와 KDB생명 매각을 위한 SPA를 체결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SPA상 거래종결기한(2022년 1월31일) 내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하지 않은 데다 JC파트너스가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도 갖추지 못하게 되면서 계약이 최종 무산됐다.

JC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엠지손해보험(MG손보)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JC파트너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새로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서다.

산은은 KDB생명 재매각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JC파트너스와의 계약 이전인 2014~2016년에도 산은은 KDB생명 매각을 세 차례에 걸쳐 추진했지만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특히 향후 IFRS(국제회계기준)17이 도입되면 추가 증자가 필요할 수 있어 인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KDB생명 매각이 무산되면서 대조양이나 쌍용자동차 매각 무산도 다시 도마에 오른다. 대조양은 2019년 현대중공업과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유럽연합(EU)이 기업결합심사를 불허하면서 인수합병이 실패로 돌아갔다.

산은이 주채권단으로 있는 쌍용자동차도 지난 2020년 매물에 나온 뒤 에디슨모터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결국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불발됐다. 쌍용차는 다시 새 주인을 찾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산은 구조조정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산은의 역할재편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산은이 주도했던 쌍용차, 대우조선해양, 아시아나항공, KDB생명 등 굵직한 매각이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며 “자금투입 회수율도 20~30%에 불과해 산은이 되려 정부 지원 부담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평가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산은의 기존 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 기능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은이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을 맡고 있지만 사실상 전문성이 없다”며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다른 채권은행들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단독으로 떠안듯이 가는 것은 인력도 부족하고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금융기관이 부실기업을 떠안게 되면 그 기업이 거의 공기업처럼 돼 인력구조조정이 어려워진다”며 “이 역시 산은이 구조조정 기능을 축소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다만 산은의 잇따른 매각 실패가 오롯이 산은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KDB생명의 경우 매매하겠다는 사업자가 JC파트너스 혼자여서 산은으로서는 선택지가 없었던게 사실이다. JC파트너스 역시 예상밖에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KDB생명을 인수하지 못하게 된 외부요인이 있었다.

대조양 역시 M&A 실패를 산은 책임만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조양 M&A를 좌절시킨 것이 EU였기 때문이다. 산은 관계자는 “EU의 한국조선해양 및 대조양 간의 기업결합 불승인 결정은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것”이라며 “산은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고 항변했다.

성공적인 매각도 많았다는 지적도 있다.

윤만호 EY한영 경영자문위원회장은 “산은의 구조조정 업무는 대조양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중견 조선사 들의 M&A를 비롯해 금호타이어, KG동부제철, 두산중공업, HMM, 대우건설 등 성공적으로 정상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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