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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황교안(사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이전에 `반값 아파트`라는 말도 나왔는데 거기에 준하는, 서민들도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다. 이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말할 수 없이 올랐다”며 “어떻게 월급으로 집을 마련하나. 심각한 비정상이다. `살 수 있는` 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이 최우선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는 “제일 간명한 방법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지금은 꽉 막혀 있다”며 “전국에 노후 주택이 대략적으로 300만 호가 있다. 모든 집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로만 지을 수 없기에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황 전 대표는 이같은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학력 격차, 세금 부담 등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을 `정상화`라고 규정하며 “무너진 나라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해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국록(國祿)을 받았던 책임감으로,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출마 선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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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거의 황교안은 죽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황 전 대표는 “당 대표 시절은 정치 경험 1년차였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새로운 도전을 했다. 그중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있다”며 “큰 그림을 보여주며 신뢰를 받는 데 더 노력하고 실패한 부분은 확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이 최종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황 전 대표는 “여권에는 이번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이 정권 사람들의 진면목을 다 봤지 않느냐”라며 “국민이 좋은 분들을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다. 나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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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 출마를 결심한 배경과 시대정신이 무엇인가.
△시대정신은 `정상화`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발간한 책 제목을 `초일류 정상국가`라고 달았다. 지금 상황이 비정상이니까, 이걸 정상으로 바꿔서 우리가 꿈꾸던 초일류 정상국가로 가자고 했다. 무너진 나라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해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경제도 무너지고 민생도 심각하다. 집 마련도 어렵고, 세금 폭탄에 고통 받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학교 보내기도 힘들다보니 거꾸로 학력 격차가 생긴다. 정부가 소득, 교육 격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들은 게 있나. 이런 걸 정상화해야 한다. 누가 할 수 있나. 나는 오래 검찰직에 있었지만, 그 뒤에도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권한대행 등을 맡았었다. 당 대표로서 입법부에 있기도 했다. 국록(國祿)을 받았던 책임감으로,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출마 선언을 했다.
-야권의 내년 대선 승리 필승 공식이 있다면.
△첫째는 통합이다. 물론 그것만으론 이길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진정성부터 시작한다.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자기 지역구만 생각하며 권한만 누린다. 진정성이 통하는 나라가 돼야 하며 국민은 그런 정치 지도자를 원한다. 그동안 내 인생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진정성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게 하나의 큰 방법이다.
역량도 필요하다. 입법·사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하고,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국민이 평가를 해주리라 생각한다. 그래야 무능한 현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막아내고 고쳐낼 수 있다. 아울러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조직적으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싸움이 쉽지 않다. 정부, 국회, 법원, 언론까지 장악 중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강단을 가지고 끝까지 불의를 잡아내는 정의로운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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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다. 길거리에 앉아 먹고 자는 건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말할 수 없이 올랐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2013년 장관(법무부)이 됐을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이 5억원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11억원이다. 어떻게 월급으로 집을 마련하나. 심각한 비정상이다. `살 수 있는` 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전에 `반값 아파트`라는 말도 나왔는데 거기에 준하는, 서민들도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은 안 하고 규제만 하면서 집값을 떨어뜨리려 하는데, 집을 만들어 놓지 않으니 집 걱정이 돼서 더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닌가. 주택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 모든 일을 그르치고 있다.
-부동산 공약을 준비하는 게 있는지.
△일단 집이 많이 있어야 한다. 제일 간명한 방법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지금은 꽉 막혀 있다.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것 마냥 규제 중이다. 물론 집으로 폭리를 취하는 건 막아야 하고 그건 정부의 역할이나, 좋은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건 민간이다. 적절한 관리와 함께 재건축·재개발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전국에 노후 주택이 대략적으로 300만 호가 있다. 이 1~2층짜리 주택을 6~8층으로만 올려도 집이 더 많아진다. 모든 집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로만 지을 수 없기에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거 환경을 바꾸고 맞춤형 리모델링을 하면 엄청난 집이 나올 수 있다.
유휴 부지도 많다.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쓰면 값싼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집을 더 지을 수 있는 곳은 과감하게 허가를 해줘야 한다. 고도 제한을 조정해서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가령 고속도로 진입로를 모두 지하화 하고 지상에 집을 짓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반값 아파트의 기본 구조는, 부지는 땅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장기 임대·보유하면서 아파트를 짓는 형식이다. 땅값은 없이 집값만 있으면 되니 이론상 반값 아파트가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이명박정부 때 많이 했다.
또 한 가지는 대출 규제를 푸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모기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담보는 있는 것이니, 대출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집 살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국민과 시민을 믿고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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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아주 긍정적이다. 안 될 정당이면 누가 나오겠나. 될 정당이니 가능성을 보고 나오는 것이다. 우리 당에 관심을 갖는 건 매우 좋은 일이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라면 아주 좋다. 문호를 활짝 열어야 한다.
컷오프 룰은 당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지혜롭게 결정하고 판단하리라 생각한다. 지난 29일에 대선 후보들이 모여 말한 것 중에 ‘경선 과정이 축제가 되게 하자’는 게 있었다. 싸움이 아니라 축제가 되게 하자는 것이다. 아주 의미가 있다. 틀이 잘 마련되고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치르다보면 국민이 우리 당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응원하리라 생각한다. 이런 게 이겨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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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었다. 총리는 한 부서만 관할하는 게 아니라 전 부처를 관할하는 임무가 있다. 국정 경험을 폭넓게 할 수 있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거쳤다. 국정 위기 상황에서 위기 관리를 했었다. 이런 점은 확연히 차별되는 장점이다.
-현 정권에서 녹을 먹었던 인물들이 야권의 대선주자로 나오는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무원들은 어느 정권의 편이 아니다.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못하게 한 건 문재인 정권 탓이다.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못 하게 돼서 국민이 분노하고 결국 출마까지 결심한 것이다.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순 없다. 오히려 그분들이 아주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고 평가한다. 원인은 현 정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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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 받고 비대위 체제가 이어져왔다. 그러다보니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은 것이다. 내가 당 대표 시절에도 우리 당 사람들 많이 빠져있었고 바로 인재영입 활동을 했다. 빈 곳을 채우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자는 차원에서다. 정치권에서 인재를 영입한다고 하면 선거 출마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정치적 고려에 의한 출마자 모집이 아니라 당을 사랑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분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정당에 들어와 역할을 하게 하자는 관점에서 시작했다. 인력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당의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여야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보면, 여권 1위는 이재명 경기지사이며 야권 1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여권에는 이번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이 정권 사람들의 진면목을 다 봤지 않느냐. 지지율이 높게 지속된다고 해도 그 지지율만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지금은 오르지 않고 있다.
이번에 입당한 윤 전 총장엔 환영의 입장이다. 이제야 (대선 경선 구도가) 완전체가 됐다.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고 정권교체 단일 대오에 합류해준 윤 전 총장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귀한 분들이다. 우리가 이긴다. 국민이 좋은 분들을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다. 나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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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을 가지고 설명하면 언론도 받아들이고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진정성 없이 대응하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 원칙에 따라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에 소통하면 기회가 온다.
-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젊어서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젊은 사람이 우리당의 대표가 된 자체가 국민에 주는 의미가 크다. 당직자도 있고 중진들도 많이 있으니 이분들과 함께 해나가면 된다. 독선적으로 할 사람이 아니다. 아주 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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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시절은 정치 경험 1년차였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새로운 도전을 했다. 그중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있다. 앞으로는 큰 그림을 보여주며 신뢰를 받는 데 더 노력하고 실패한 부분은 확 바꾸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드렸다. 과거의 황교안은 죽었다는 게 그런 것이다. 정과 관행에 이끌려 바꾸지 못한 게 있었다면, 이제는 정권교체와 승리를 위한 방향으로 바꿀 것이다. 그동안 실패의 과정을 거친 분들에게도 정말 철저하게 사과하고, 그분들과 일어나서 정권교체라는 큰 길을 나아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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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처음으로는 월성 원전을 방문했다. 원전 측과 주민들, 전문가 얘기를 듣고 현안과 문제점을 발표했었다. 원전 문제를 짚는 행보가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집 콘서트`를 했다. 부동산 종합 프로그램이다. 시작은 했는데 코로나19 감염증 확대로 상황이 나빠져서, 모여서 하는 건 어려워 정책을 다듬고 있다.
세 번째로는 부산, 경남을 방문을 하면서 산업공단 등을 살펴보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들어봤다. 그 과정에서 내놓은 정책이 있다면, 중소기업 강국 코리아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 경제가 아무래도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정부 재정도 대기업을 키우는 데 많은 비중이 있다. 대기업은 규제만 풀어주면 되고, 중소기업은 스스로도 잘 하지만 도와준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 부서도 바꿔야 한다. 현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확보 기능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대신 `4차 산업 혁명부`를 만들어 부총리급으로 예산도 주면 된다. 정책 기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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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회, 거짓 사회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신뢰다. 경제가 살려면 신뢰가 중요하다. 국제 경쟁력 통계를 보면, 다른 지표들은 다 좋은데 우리나라가 제일 낮은 게 `법 질서 준수 수준`이다. 신뢰가 없어서다. 이전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간 정도의 법 질서 수준만 지켜도 0.5~1% 정도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정직하고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 법 질서가 확립이 안 된 나라에 누가 투자하고 싶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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