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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회원권 고가매입…대법, 흥국화재 경영진에 "11억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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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웅 기자I 2021.06.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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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계열사 골프 회원권 정상가 대비 48억 원 높게 매입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금융위 과징금도 받아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골프장 회원권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흥국화재 경영진들에게 11억 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흥국화재 경영진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을 비롯한 흥국화재 대표이사, 등기이사, 사외이사 등 경영진은 총 11억 2298만 원을 흥국화재에 배상하게 됐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지난 2013년 흥국화재 지분 0.005%를 보유한 주주자격으로 경영진을 상대로 총 66억 4300만 원을 흥국화재에 배상하라 소송을 제기했다. 흥국화재 경영진들이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통해 흥국화재에 손해를 가져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0년 흥국화재는 태광그룹 일가 소유인 동림관광개발의 골프회원권 24구좌를 구좌 당 13억 원씩 총 312억 원에 구입했다. 통상가격은 1구좌당 11억 원이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흥국화재가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열사 회원건을 매입했다고 보고 흥국화재에 18억 43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흥국화재는 금융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구 보험업법은 대주주와 자산을 통상의 거래 조건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인해 흥국화재가 입은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총 26억 572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배상액은 11억 2298만 원으로 원심보다 낮게 책정했다. 흥국화재가 골프장 회원 입회금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회원권 정상가격과 실매입가와의 차액인 48억 원을 운영해 얻을 수 있는 수익 상당액이 배상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손해액 산정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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