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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그동안 안심소득에 대한 논의가 국내 학계와 정계에서 있어왔으나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자문단에 위촉장을 수여한다. 자문단은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을 초빙했다. 자문단은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기본방향,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방법, 사업 추진 후 성과 지표 통계·분석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도입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 5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오 시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이들을 위한 튼튼한 공공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시점인 만큼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촘촘하고 신중한 접근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